[편집자 주] 제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가닥이 잡혔다. 우리는 국회에서 민주주의 그리고 삶을 말하려 한다. 쿠키뉴스는 우리 삶과 직결되는 보건의료, 복지, 여성, 가정, 청소년을 주제로 <21대에 부탁해> 시리즈를 이어간다. 세 번째 연재의 주제는 ‘21대 보건복지위원회’다. 

[쿠키뉴스] 김양균 기자 =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윤곽이 짜여지면서 보건의료, 복지 분야의 당면한 현안 처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정애 위원장을 필두로 ▲강병원 ▲강선우 ▲고영인 ▲권칠승 ▲김성주 ▲김원이 ▲남인순 ▲서영석 ▲송옥주 ▲신현영 ▲안재근 ▲정춘숙 ▲최혜영 ▲허종식 의원 등으로 꾸려졌다. 관련해 민주당은 절반이 넘는 15명이 배정돼 자체적으로 안건 상정 및 의결이 가능해졌다. 

미래통합당은 ▲김희국 ▲백종헌 ▲서정숙 ▲송석준 ▲이명수 ▲이종성 ▲정봉민 의원이 배정됐지만, 통합당 의원들은 “강제 배정됐다”며 전원 사임계를 제출해 향후 인원은 일부 바뀔 수도 있다. 이밖에도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과 무소속 이용호 의원도 복지위에 합류했다. 

복지위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보건의료 분야의 중요성이 커진 것을 반영하듯 국회의원들의 1순위 상임위가 됐다는 소문이 여의도에는 파다했다. 이러한 ‘인기’를 반영하듯 복지위원의 수는 이전보다 2명이 늘어난 24명으로 꾸려졌다. 

커진 관심만큼 복지위원들의 어깨도 무거워졌다. 우선 감염병 유행 국면에서 여실히 드러난 ‘공공의료’ 확충 요구는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그 어느 때부터 거셀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의료계의 진보적 단체를 중심으로 한 ▲공공의과대학 설립 ▲공공병상 확충 ▲중환자실 확충 ▲인공호흡기 등 필수장비 확충 ▲간호인력의 OECD 평균 수준 확충 등도 복지위원들이 챙겨야 할 ‘뜨거운 감자’다.  

반면, 정부가 추진하려는 ‘코로나19 대응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은 통과시키려는 복지위원들과 이를 반대하는 시민사회 간의 ‘혈투’가 예상된다. 이유는 방안에 포함된 일부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 전략 때문이다. 

몇 가지를 꼽아보면 ▲건강관리서비스 산업 활성화 등을 위한 유전자검사(DTC) 범위 확대와 DTC인증 법제화 ▲건강관리 서비스 인증제 도입 ▲유전자 치료 및 배아연구 범위 관련 규제 개선과 주요국 수준으로 유전자 치료 연구대상 확대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 ▲감염병 안심 비대면 인프라 및 건강취약계층 디지털 돌봄시스템 구축 등이다. 특히 마지막 ‘디지털 돌봄시스템 구축’은 바로 비대면 진료 등 ‘원격의료’를 의미하는 만큼 복지위에서의 안건 논의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려는 시민사회의 거센 저항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민사회는 말한다. “복지위는 국민들의 보건의료와 복지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달라. IT통신업계와 의료산업계가 아닌, 국민에게 책임지는 복지위가 되어라.” 

이러한 요구에 복지위는 어떤 답을 내놓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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