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쿠키뉴스] 윤요섭 기자 =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르며, 어떻게 해결할지 답도 없는 무능한 정권이다.무능한 문재인 정권의 아마추어 부동산 정책으로, 지금 수도권 집값은 폭등하고 전세 구하기는 하늘에 별따기다.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고, 살집을 못 구한 국민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이다.한마디로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값이 52%나 올랐고, 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보다 2배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권은 무능한 정권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또한 지금껏 국정 운영과정에서 보여준 번드르르한 말솜씨와 현란한 쇼만 가지고는 집값이 안잡힌다는 너무도 평범한 진리를 이번 부동산 대란에서 확인하고 있다. 근본 대책이 없으니 무려 21번째 누더기 대책이 쏟아졌지만 불길은 더 번지고 있고, 이같은 보여주기식 미봉책은 정부불신만 키웠다
게다가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이같은 부동산 폭등에 문재인 정권 사람들은 최대 수혜자가 돼 있다. 수도권에 다주택을 가진 청와대 참모들이 수두룩하고, 집 안팔고 버틴 이들의 재산은 문 정부들어 평균 7억이 늘었다. 민정수석·대변인이 보유한 집값은 11억원씩 올랐고, 국정홍보비서관은 무려 16억원이나 늘었다.서민들로서는 상상하기도 힘든 재테크 성공이다.
성난 민심이 비등하자, 허겁지겁 청와대 참모들은 집팔기 쇼를 벌였고, 이는 아예 코메디가 돼 버렸다. 청와대 비서실장부터 서울 강남에 '똘똘한 한 채'는 놔두고 지방 아파트를 버리는 선택을 함으로써, 또한번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주었다. 금융위원장도 서울 강남 아파트는 그대로 보유하면서 세종시 아파트를 판다고 한다. 정말 한심하기 짝이없다.
국민들을 바보로 아는 문정권 사람들의 행태에 분노가 치민다.국회의원 출신의 청와대 비서실장은 자신을 3번이나 당선시켜 준 지역구인 청주의 아파트를 처분함으로써 '지역구 주민들을 처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또 이 선택으로 양도세도 3억원 이상 적게 낸다고 한다.
현정권 사람들은 고위 공직자로서 의무나 책임, 염치, 국민에 대한 도리보다 돈이 우선이었다. 입만 열면 공정과 정의를 외치면서 실상은 자신들의 배 불리기에 정책을 악용한 셈이 됐다.
민주당 사람들은 어떤가!
민주당 소속 충북 지사 역시 서울 송파구 아파트는 계속 보유하고, 충북도청이 있는 청주 아파트를 매도했다. 민주당이 93%를 장악한 서울시 의원도 3명 중 1명이 다주택자이고, 30채·24채씩 보유한 민주당 시의원도 있다.정작 자기들은 '부동산 불패(不敗)' '강남 불패'를 철석같이 믿고 있으면서 말은 정반대로 한다. 이런 정권이 내놓는 부동산 정책이 성공한다면 그게 기적일 것이다.
울산 민주당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 울산시는 민선7기 후반기 정무라인 강화를 위해 김태선씨를 기존 정무특보에서 명칭을 바꾼 정무수석에 임명했다. 송철호 지방정부는 후반기 정무라인을 교체함으로써 전반기 캠프 나눠먹기, 무능력을 벗어나는 인사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신권철 미래통합당 울산시당 대변인은 "이 정부와 민주당 사람들은 아직도 다주택자다. 항간에 ‘공직은 유한(有閑)하지만, 부동산은 무한(無限)하다.’는 말이 청와대 참모진과 이 정부, 민주당 사람들의 인식이라는 것이다."며" 미래통합당은 김 수석이 문정부 핵심인사로서 또 울산시의 고위공직자로서 수도권 집 두 채를 구매하게된 재산 형성 과정과 함께, 향후 부동산 처분 의향과 계획을 밝혀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명칭까지 바꾸며 새로운 인물이라고 극찬하는 김태선 정무수석도 수도권에 집을 두채나 보유하고 있었다. 총선 당시 제출한 재산공개 내역을 보면 ‘수원시 아파트 1채’, ‘고양시 아파트 1채’ 각각 신고액 1억6천만원과 4억원 총 5억6천만원으로 공개돼 있다. 신고액이 공시지가를 반영한다고 했을 때. 현재 시세와 실거래가는 신고액보다 훨씬 높을 것이다.
미래통합당 울산시당은 "동구 주민을 위해 국회의원까지 출마했고, 울산시민을 위해 정무수석까지 하겠다고 한 사람이면 당연히 수도권 다주택은 처분했을 것이다. 미래통합당은 그렇게 믿는다.아직도 수도권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지부터, 김태선 정무수석은 울산시민들께 밝혀야 할 것이다."라고 성토했다.
김태선 정무수석은 민주당 사무처와 국회·청와대 행정관(9개월)을 지냈다. 모든 기간을 포함해도 10여년 남짓한 직장생활에 수도권에 집을 2채나 살 수 있었던 배경이 궁금하다. 그 정도 기간의 보통의 직장인들이라면 집 한칸 장만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것도 수도권에서 말이다. 정당과 청와대 행정관의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집을 두 채나 살 수 있겠나? 그것도 수도권에, 그것도 40대에!김수석의 부동산 취득과정에 대한 의혹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신권철 미래통합당 울산시당 대변인은 "수도권에 집을 두채나 갖고 있다면, 이 공직자는 울산 발전에 더 관심있을까, 경기도 발전에 더 관심 있을까! 김태선 정무수석이 경기도 다주택을 처분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경기도 정무수석을 하라."고 말했다.
울산시정이 탈 꼴찌를 벗어나는 것은 송철호시장의 몫만은 아니다. 이를 보좌하는 참모들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시장이 임명하는 참모들의 수준 또한 매우 중요하다.
신권철 미래통합당 울산시당 대변인은 "우리 울산시민들은 공직자에 대해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다. 김 수석은 임기를 시작하는 출발부터 이런 의혹에 대한 성실한 해명과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바른 자세가 먼저라는 점을 인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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