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을 위한 모험자본을 육성하겠다며 사모펀드 활성화를 주도한 금융위원회 고위층의 사모펀드 투자가 전무(全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들에게 사모펀드 투자를 종용해 놓고 자신들은 투자에 나서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 노조는 6일 성명서를 통해 “금융위는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했는데 정작 수십억 원의 자산을 보유한 금융위 고위인사 중 사모펀드에 투자한 사람은 아무도 안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초구에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인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겨냥해 “강남 아파트는 필수지만 위험한 사모펀드에는 아무도 투자하지 않았다”면서 “사모펀드가 그렇게 좋으면 금융위 고위직이 먼저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게 상식”이라고 꼬집었다.
금감원 노조는 그동안 일관되게 사모펀드 사태의 원인이 금융위의 무분별한 규제완화에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금융위가 책임 회피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특히 노조는 이번 사모펀드 전수조사에 대해서도 실효성 의문을 제기했다.
노조는 “사모펀드 전수조사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며 “정상적인 사모펀드가 통상 3~5년 사이에 청산하는 것을 고려하면 (전수조사하는) 사이에 없어질 펀드도 부지기수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류점검에서 옵티머스자산운용과 같은 사건을 발견한다고 한들 인지시점에서는 관련자들이 이미 먹튀하고 잠적할 것이 뻔해 전수조사의 예방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지금 금융위가 해야 할 일은 사모펀드 관련 규제를 정상화하기 위해 법규를 고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감원 노조는 지난달 25일에도 금융위의 책임을 추궁하는 성명을 발표 한 바 있다. 당시 노조는 “사모펀드 사태의 근본 원인은 금융위의 무분별한 규제완화 때문”이라며 “(이는) 금융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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