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3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아파트 공급 물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여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어 “재건축·재개발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물량을 조합원이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도 들어가게 해, 늘어난 물량을 공공목적으로 활용하는 게 공공 관리형 모델이다. 늘어난 물량을 공공목적으로 활용하는 형태를 구상하고 있다”며 “선호하는 지역에 물량을 더 공급할 수 있겠지만 실제 공급이 이뤄지기까지는 3∼5년이 걸린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또 종부세 및 양도세 인상 등 증세와 관련해 “한국은 주택가격이 오를 만한 구조적인 요인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주택 세금 부담에 대해서는 사회가 근본적으로 인식을 해야 하는 시점이 왔다”며 “주택의 기대 수익률을 낮추지 못한다면 주기적으로 주택가격 상승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번 대책을 통해 국민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택이 더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 대상이 돼선 안 된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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