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태구 기자 =김용범 기획재벙부 제1차관이 고용보험 확대와 관련 “1차적으로 특고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고 다음이 자영업자”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한국판뉴딜 정책을 통해 올해부터 내년까지 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방문판매원 등 14개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이어 2021~2022년까지 전속성이 낮은 특수고용 노동자 및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으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5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자영업자의 소득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들에 대해 적정한 수준의 혜택을 제공하는 (고용보험) 모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이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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