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기본소득과 관련해 “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이지만 우선순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질의에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30만원씩만 줘도 필요한 예산이 200조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위해선 연간 180조원인 복지 예산을 교통정리해야 한다”며 “어려운 계층에 타깃된 현행 복지 예산을 그대로 두고 여기에 추가할지, 새롭게 갈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본소득제 도입을 세계 몇 개 국가가 시도했지만 부작용, 문제가 예상돼 정식 도입한 사례가 없는 것도 참고해야 한다”면서 “같은 돈을 쓴다면 효과로 봤을 때 전 국민에게 30만원씩 주는 것보다 어려운 계층에 더 주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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