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되면 끝?… 민주당 다주택의원 39명 중 5명만 이행

당선되면 끝?… 민주당 다주택의원 39명 중 5명만 이행

경실련 “민주당 주택매각서약, 실효성 없었다” 비난… 부동산 보유실태 공개 촉구

기사승인 2020-08-20 12:02:59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이 지난 5월 27일 의정활동에 앞서 워크숍을 가졌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기 위해 부동산 처분을 약속했던 후보들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후에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의 주택매각 서약 이행결과 답변을 공개하며 “실효성이 없었다. 매우 실망스럽다”고 혹평했다. 아울러 민주당 의원들의 부동산 보유실태와 구체적인 주소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이 ‘실효성이 없었다’고 평가한 배경에는 공직자 재산신고자료를 바탕으로 다주택자로 확인된 42명 중 무소속으로 당적이 변경된 양정숙 의원과 박병석 국회의장, 원 소속으로 당적을 옮긴 조정훈 의원(시대전환)을 제외한 39명 중 5명만이 서약을 이행했기 때문이다.

경실련이 문제를 제기하며 서약이행결과를 요구한지 1달 보름여 만에 민주당이 내놓은 답변에 따르면 민주당 주택매각 서약에는 지역구 후보 253명이 참여했고, 당선된 의원 중 2명이 매각처리를 완료했으며 2명은 상속분에 대한 지분포기를, 1명은 조카증여로 이행했다.

나머지 34명은 4월 16일 당선이 확정된 이후부터 4개월여가 지났지만 여전히 다주택자로 남아있다는 답변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서약 상 2년 이내 매각 이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의원총회에서 이행기간 2년은 너무 늦음을 공감하고 신속한 처리를 논의해 빠른 시일 내 처분하고 매각 이행시기 관련 세부계획은 SNS나 의원별 홈페이지를 통해 밝힐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서약 이후 8개월이 흘렀지만 사실상 제대로 된 매각처리를 완료한 의원은 2명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명단은 제공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주택처분서약은 결국 총선을 앞둔 보여주기식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자발적으로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보유실태를 시세대로 공개하고, 상세주소까지 자발적으로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18일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집을 재산증식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며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서는 이들에게 ‘거주목적 외 주택의 처분서약’을 받도록 제안했고, 올해 1월 20일 민주당 총선기획단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안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매각서약서’ 작성을 권고했다.

경실련의 자체조사결과에 따르면 다주택자 42명 중 서약대상은 강선우·서영교·이용선·양향자·김병욱·김한정·김주영·박상혁·임종성·김회재·김홍걸·양정숙·박찬대·윤관석·이성만·박병석·이상민·홍성국·조정식·정성호·윤준병 의원으로 총 21명이다. 이 가운데 김한정 의원은 지난 6월 종로구에 있던 다세대주택을 매각해 지역구의 1채만을 소유하고 있다고 밝혀왔다.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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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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