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하십니까] “도로 위의 흉기 판스프링” 화물차 개조·과적 처벌 청원

[동의하십니까] “도로 위의 흉기 판스프링” 화물차 개조·과적 처벌 청원

기사승인 2020-10-06 05:50:02
▲지난달 18일 날아온 판스프링에 파손된 승용차 / 경기소방재난본부 제공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화물차 불법 튜닝으로 인해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화물차의 부품 중 하나인 판스프링으로 인해 무고한 이들의 목숨이 위협받고 있다며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5일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불법 개조 화물차&과적 화물차로 인한 사망사고를 모르는 척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청원에 4만2000여명이 동의했습니다.

청원인은 “불법 튜닝 판스프링으로 다른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고 과적을 일삼는 비양심적인 사람들을 처벌해달라”며 “판스프링에 맞아 가슴을 관통하거나 머리를 관통해 그 자리에서 사망하는 사례들이 잊을만하면 한번씩 뉴스에 나온다”고 질타했습니다.

판스프링은 자동차 부품의 일종입니다. 화물차 바퀴에 가해지는 충격 완화를 위해 차체 밑 등에 붙이는 길쭉한 철판을 뜻합니다. 판스프링을 잘라서 덧대 화물적재함 옆면에 기둥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짐을 더 많이 싣기 위해 입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인을 받아 개조한다면 판스프링 사용 자체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불법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판스프링이 도로 위에 떨어지는 경우, 흉기가 됩니다. 떨어진 판스프링이 차량에 밟혀 튀게 되면 또 다른 차량에 박히는 등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튕겨진 판스프링은 총알과 같이 다른 차량에 날아들 수 있죠. 지난달 18일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 앞 유리에 판스프링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날아왔습니다. 이로 인해 조수석에 탄 동승자가 중상을 입었습니다. 지난 2018년 1월에는 도로 위에서 튀어 오른 판스프링으로 인해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이 사망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제공 
판스프링이 떨어지는 원인으로는 ‘과적’이 꼽힙니다. 5톤 화물차에 10톤 이상의 화물을 적재해 판스프링이 버티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노후화된 화물차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전문가는 노후화된 차량의 지속적인 점검과 과적 단속 등을 해결책으로 꼽았습니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과적·노후화 차량의 판스프링은 충격을 받으면 쉽게 부러질 수 있다”며 “판스프링이 빠지게 되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점검이 꾸준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도 나섰습니다. 판스프링 불법 개조 등을 적극 단속하겠다는 것입니다. 승인을 받지 않고 개조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판스프링 관련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국민청원은 이번이 10번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도로에 떨어진 판스프링이 누군가의 목숨을 위협할지 모르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청원에 동의하십니까.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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