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호 대상 탈북민 2만6594명 중 33명의 소재가 불명이다.
지난 2000년 이전 탈북한 후 소재 불명인 탈북민은 5명이다. 지난 2000년~2009년 탈북민 중에서는 23명, 지난 2010년 이후 탈북민 중에서는 5명의 소재 파악이 어려운 상태다.
현재 한정된 경찰 인력으로 탈북민을 모두 관리하는 게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만6000여명에 달하는 보호 대상 탈북민을 경찰 858명이 담당 중이다. 경찰 1명당 평균 30명 이상을 관리하는 것이다.
무한정 연장 가능한 보호 제도가 ‘과잉조치’라는 지적도 나왔다. 현행법상 탈북민은 최초 5년간 무조건 신변 보호를 받는다. 이후에는 당사자가 원하는 만큼 무한정 연장 가능하다. 한 의원은 “신변 위협이 적은 아동이나 고령자 등도 장기간 관리하는 것은 과잉조치”라며 “경찰의 업무 과중을 막기 위해서라도 보호 기간이나 보호 대상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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