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서울 서대문갑),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갑)은 3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구글 인앱결제 정책과 소비자’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소비자연맹과 소비자권익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유튜브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앱 마켓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 변경에 따른 국내 콘텐츠 산업 및 소비자 후생에 미칠 영향을 살피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첫 번째 발제는 곽규태 순천향대학교 교수가 ▲구글과 K-콘텐츠 생태계 시장 ▲구글의 공정경쟁 저해 의심행위 ▲해외 주요국의 대응현황을 바탕으로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조윤미 소비자권익포럼 대표는 인앱결제에 대한 소비자인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앱 결제 서비스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제언을 발표한다.
이어 이봉의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좌장을 맡고, 박지연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신영수 교수(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최경진 교수(가천대 법학과), 정지연 사무총장(한국소비자연맹), 이득규 과장(공정위 지식산업감시과), 진성철 과장(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이 토론자로 나선다.
토론회를 주최한 우상호 의원은 “구글플레이의 매출 점유율은 63.4%으로 모바일 콘텐츠 시장 매출의 45.4%가 인앱결제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글의 결제정책 변화는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국내 모바일 콘텐츠 생태계의 선순환을 방해할 수 있다”며 “구글 인앱결제 강제 정책이 현실화되면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정작 소비자 관점에서의 논의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전재수 의원은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 변경으로 인한 국내외 콘텐츠 산업 및 소비자 등 사회전반에 미치는 부작용이 상당하다”며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문제에 대한 문제가 활발히 논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글은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전 의원은 “정부도 법 위반 여부 판단을 위한 조사에 착수했지만, 공정위가 사전조사를 위해 구글 본사(미국)에 발송한 질문지에 대한 회신 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법이 실제로 효력을 발휘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번 토론회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법적 사후규제 방안 외에 적시성 있는 제도개선 대안을 살펴보고, 국내 콘텐츠 사업자가 글로벌 플랫폼 기업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신청을 통해 접수한 참가자에 한해 참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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