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신건강현황은 국내 최초 전국단위 정신건강기관의 운영현황을 조사 분석한 통계로,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사업과가 주관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협업을 통해 공동 발간했다.
국가 정신건강현황 공포 항목은 48개로이며, 국가 정신건강현황보고서 2019는 ▲제1부 정신건강지표 ▲제2부 정신건강 증진시설 및 지역사회 재활기관 운영현황 ▲제3부 국내외 정신건강 관련 통계로 구성돼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도 정신의료기관 비자의 입원율은 32.1%로 전년(33.5%)에 비해 1.4%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유형 중 자의입원(2만 9792명)이 가장 많았고,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1만 7298명), 동의입원(1만 3873명)순이었다. 전년대비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과 동의입원은 증가했고,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및 자의입원은 감소했다.
또 중증정신질환자의 퇴원(2019년 4만9819명) 후 1개월 내 외래방문율은 65.7%(3만2708명)로 전년(64.0%)대비 1.7%p 증가했다. 의료기관 종별 비교 시 종합병원 정신건강의학과가 84.7%로 가장 높으며, 정신병원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전년과 비교 시 병원 정신과의 경우 4.3%p로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했고, 정신병원은 1.1%p 감소했다.
지역사회 재활기관에 종사하는 사례관리자 1인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록 정신질환자 수는 34.2명으로, 전년 40.8명에 비해 6.6명 감소해 사례관리자의 서비스 부담이 줄어들었다.
2019년 12월31일 기준 등록 정신질환자수는 8만1161명(사례관리자수 2357명)으로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7만2651명(2135명),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7726명(212명), 자살예방센터 784명(28명) 등이다.
인구 10만 명당 정신건강전문요원을 포함한 전문인력 수는 17.6명으로, 전년 16.4명에 비해 1.2명 증가했다. 상근 종사자 대비 정신건강전문인력 비율은 39%로 전년대비 0.7%p 증가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이영문 센터장은 “국가 정신건강현황이 국민들과 소통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료로서 편견에 의해 반영되지 못한 정신질환의 중요성을 전달하는데 가장 유용한 자료로 쓰이고 있다”라며 “매년 자료가 모이면서 대한민국의 정신건강지표가 서서히 바뀌어 갈 것이며, 국가 정신건강현황이 정신건강의 편견을 낮추고 다양한 분야의 정책 수립에 쓰이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국가 정신건강현황 2019는 국가통계포털시스템 KOSIS를 통해 국민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국립정신건강센터 누리집에서도 열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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