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LH 사장은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현안질의에 참석해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전세대책으로 늘어나는 LH의 부채가 어느 정도 되느냐”라는 질문에 “부채에 주택도시기금이나 보증금 등도 다 잡히는데, 이를 반영해서 대략 8조2000억원에서 10조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대책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 한 채당 9100만원 정도의 부채가 발생한다는 얘기가 맞느냐”고 질의하자 변 사장은 “맞다”고 답했다.
변창흠 사장은 박상혁 의원이 전세대책으로 불어나는 부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를 묻자 “LH가 3기 신도시를 건설하더라도 계속 정부 출자가 이뤄져 부채율 자체는 줄고 있으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봐도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변 사장은 전세대책 사업비를 보전하기 위해 3기 신도시에서 높은 분양가가 책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고 있어 분양가에 추가적인 이익을 넣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전세대책을 통해 2022년까지 공공임대 11만4000가구 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변 사장은 이 중에서 LH가 79%를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변창흠 사장은 “LH가 부담하는 순수한 사업비는 현재로선 공공전세 3200억원이며, 일반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경우 정부가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정하면 LH의 사업비도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LH가 국가 임무를 하는 데 평가에서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어 기금 융자나 보증금 등은 부채비율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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