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에 따르면 SH공사는 지금까지 6만2000여평을 매각했다. 판매가는 1조2900억원으로 3.3㎡당 평균 2070만원이었다. 택지조성원가인 1130만원과 비교해 940만원 비싼 것으로, 토지매각으로 발생한 이익은 5860억원으로 예상된다.
경실련은 이들이 아파트 분양을 통해서도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고 주장이다. SH공사가 최근 분양한 아파트 2개 단지(총 1676세대)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1981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1년 LH의 아파트 분양가(3.3㎡당 1156만원)보다 두 배 가까이 비싼 가격이다.
경실련은 SH공사가 아파트 분양을 통해서도 3720억원의 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토지조성원가보다 높은 가격을 매겨, 세대당 2억2000만원의 분양가 바가지를 씌운 것”이라며 “공기업인 SH공사가 강제수용 등을 통해 값싸게 확보한 토지를 건설업자에 팔고, 아파트 분양을 해서 1조원 가까운 수익을 챙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SH공사가 택지매각과 분양을 통해 얻은 이익은 9600억원에 이른다는 게 경실련의 분석이다.
경실련은 임대아파트 건축비를 제외해도 SH공사가 상당 수익을 챙긴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에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위례신도시 임대아파트 3445호의 평균 사업비(기금·재정, 임차보증금 제외)는 호당 평균 1억7000만원, 전체 예산은 5800억원으로 추정됐다.
위례신도시 총 수익(9600억)에서 임대 사업비(5800억)를 제외해도 3800억원이 남는다.
경실련은 “SH공사가 땅장사, 아파트장사로 벌어들인 돈에 대해 임대아파트 건립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거짓 답변한 것”이라며 “시민에게는 바가지 분양을, 택지는 건설업자에 헐값에 매각하면서 강남 집값을 잡기는커녕 집값 폭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SH공사가 토지임대부 주택을 공급했다면, 집값 안정과 공기업 자산 증가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위례신도시 땅을 민간 매각하지 않았다면, 공공주택을 확보하면서 토지 자산도 증가했을 것”이라며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했다면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하면서 집값 안정에도 효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택지를 개발해도 항상 공급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관료와 재벌 토건업계 배를 불리는 개발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토지는 공공이 보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거나 토지와 건물 모두 공공이 보유하는 방식이 아니라면 당장 3기 신도시 개발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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