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이 SH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받은 ‘2015∼2018년 SH임대주택 태양광 시설 현황’에 따르면, 2015년 464세대(보조금 0원 지출)에 불과했던 SH 임대주택의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규모가 2016년 3209세대(3억4000여만원), 2017년 7448세대(8억4000여만원), 2018년 2만2927세대(32억원)로 급격히 증가했다.
김상훈 의원은 “SH임대주택의 미니태양광 보급이 확산된 계기는 2016년 변창흠 후보자가 SH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추진한 미니태양광 3000기 보급 때문”이라고 말했다. 당시 변창흠 사장이 전기요금 폭탄 우려를 구실로 2016년 3000세대, 2018년까지 2만세대 SH 임대아파트 태양광 보급을 목표로 들었고 그대로 실현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이 과정에서 몇몇 태양광 업체의 수혜가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2015년까지 SH 임대주택의 태양광 설비 실적이 ‘0세대’이었던 이들 업체는 3000기 도입이 추진된 2016년 1323세대(전체 대비 42%)로 수주량이 증가했고 2017년 3530세대(전체 48%), 2만세대를 공언한 2018년 6408세대로 해마다 급증했다.
태양광 업체가 SH로부터 받은 보조금 또한 2015년 0원에서 2016년 전체 SH공사 지급 보조금의 70%에 달하는 2억3600만원, 2017년 3억4600만원(전체 41%), 2018년 10억4500만원(전체 33%)으로 증가했다
김 의원은 변창흠 후보자가 SH사장으로 재임하면서 내놓았던 임대주택들이 특정 업체를 키워주는 용도로 활용된 셈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변창흠 내정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으로 재직하면서도 유사한 정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변 내정자는 지난 11월 12일 서정협 서울시 권한대행과 협약식을 갖고 LH 서울지역 임대주택 3만9000세대 태양광 집중 보급을 약속했다. 이 중 2만2000여 세대는 미니 태양광을 설치키로 했다.
김상훈 의원은 “변창흠 내정자는 공기업 사장으로 재임하면서 공공임대를 태양광 업체의 물량으로 풀어주고 그 과실은 특정 업체가 독식했다. 왜 이런 사업을 추진했는지 이해가 어렵다”며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업체에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지 않았는지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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