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에는 김지방 쿠키뉴스 대표, 장경태 의원을 비롯해 연세춘추 변지후 기자, 고병찬 학보사 기자, 한국체육대학보 김규태 기자, 숙대신보 조은비·방유경 기자, 서울여대학보 장세원·장혜윤 기자, 한성대신문사 조정은·이슬비 기자, 숭실시보 강석찬 기자가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크게 ▲청년일자리 ▲청년주거 ▲청년 관련 예산 ▲예비언론인의 역량 등을 주제로 이뤄졌다. 이날 장경태 의원과 청년들 사이 오갔던 질문과 답변을 재구성해 인터뷰 형식으로 풀어봤다.
실업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 상황에서는 가장 힘든 곳이 가장 아프다. 코로나 시국에 가장 힘든 사람은 청년, 중소기업 자영업자, 취약계층 등이라고 본다. 특히 청년 실업문제가 심각하다. 국민과 기업이 어려울 때는 국가가 나서야 한다. 공공부문에 있어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경찰, 소방, 사회복지 등에 있어 전반적으로 늘려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래주고 있지 못하다.
청년 일자리 관련 청년기본법이 지난 8월 시행됐다. 당정협의 하면서 청년고용을 늘리기 위한 대책 마련해 달라고 요구 중에 있다. 법이 바뀌어야 한다. 시행령만으로는 부족하다. 추가적으로 청년 창업 사다리법 등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을 준비할 계획이다.
매년 반복되는 청년주거문제, 해결 가능한가요?
“청년 자취비용이 해마다 오르고 있다. 청년의 삶 속에서 빠질 수 없는 주거비(자취비·생활비)에 대한 행정적 제도가 마련되지 않는 것 같다. 청년주택, 수당 등이 존재하지만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청년 주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보나”
▶지금은 자식 자산이 아무리 노력해도 부모를 뛰어넘을 수 없다. 부모 자산의 핵심은 부동산이다. 5년 전만해도 하향국면이었다. ‘빚내서 집사라’라고 했을 정도로 유동성자산이 풀렸는데 문제는 우리 청년들 주변에는 없다는 거다. 대부분의 대출제도가 소득이나 자산을 보고 이뤄진다. 청년은 기본적으로 빚내서 집을 사려해도 그럴 수가 없다.
그래서 2호 법안을 ‘청년주거안정특별법’으로 했다. 주요 부동산 정책 수단인 공급, 인허가, 세제, 대출, 금리 등을 청년 주거 안정에 맞춰 법안을 만들었다. 세부적으로는 ▲공공임대주택 70%, 국민주택 분양 50% 청년층 특별공급 ▲완화된 용적률의 증가분 70% 청년공급 ▲LTV와 DTI의 우대비율 적용 ▲주택도시기금 이용 시 연소득 조건 30%상향 ▲금리기준 20% 감면 ▲호당 융자한도액 30% 인상 ▲취득세 감면 ▲국유재산 특례대상에 임대주택 공급 촉진 및 청년공급 등이 담겨 있다.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결국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할 수밖에 없다. 전세자금을 지원해줘도 그 사이 값은 또 올라 있다. 저금리 기조 상황에서 대출을 푼다면 그또한 청년세대에 부담이 될 것이다.
현재 다양한 임대주택의 유형을 통합하고 청년 특별공급 비율 확대 등을 통해 지원하려 한다. 문제는 공급에 최소 5년에서 10년이 걸린다는 거다. 지금 나오는 건 5년 전에 한 것들이다. 좀 늦어질 수 있다. 현재 개발 완료된 지역에 대해 인센티브 등을 줘서 청년주거 확충을 위해 마련돼야 한다고 국토부와 논의 중이다.
청년 정책 총괄부처, 굳이 필요할까요?
“최근 의원님께서는 청년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자회견에서 현재 청년 관련 사업 예산이 여러 부처로 쪼개져 있어 효율적으로 실행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예산이 여러 부처에 편성돼있으면 각 부처별로 특성화된 청년 정책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예컨대 여성가족부는 여성 청년, 중소기업벤처부는 창업 청년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식으로 말이다. 어떻게 생각하나”
▶청년 관련 사업 예산이 2019년에는 21조원, 올해에는 182개 사업에 25조3000억원을 집행됐다. 한해에 4조원 가량이 증가할 정도로 청년에 대한 지원 예산과 지원 사업수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이 소관 부처를 뛰어넘어 사업들 간 시너지 효과를 내기는 어렵다.
부처별 고유사업 곳곳에서 청년을 배려하는 하는 것은 당연히 이뤄져야한다. 하지만 각 부처에는 청년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주장하고 있는 ‘청년처’는 청년에 관한 정책의 전담 및 조정, 청년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및 그 밖에 청년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청년처 신설이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는 청년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정책에 새로운 추진동력을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저희가 소시민적으로 보이나요?
“대한민국 청년은 기성세대로부터 과거 386세대의 청년보다 정치 및 경제문제에 소시민적이라는 평가를 듣고 있다. 우리나라 청년이 기성세대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
▶386선배가 정치적으로 가장 특화되어 있다. 정치적 경험이 많아서다. 독재와 그 과정에서 민주화를 경험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세대와 단순비교 할 수 없다. 선배 정치인들이 종종 왜 단일대오를 못 만드느냐 한다. 하지만 이걸 만들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는 다양성을 훼손한다. 이 시대가 가진 다양한 가치를 만들려고 민주화를 이룬건데 그 안에서 또 단일대오를 만든다는 것은 어불성설과도 같다. 1700만명의 청년이 있다면 1700만개의 생각과 꿈이 있어야 건강한 사회다.
지금은 거리가 아니라 온라인에서 짱돌을 들고 있다고 생각한다. 유튜브, 팟캐스트 등의 다양한 매체에서 그 영향력 또한 다양화됐다. 결코 지금 청년들이 소시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만의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본다. 우리 세대가 가진 에너지와 장점은 다르다. 과거 386세대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정치경제적 자산은 풍부하다. 우리 세대는 이제 쌓아가는 과정에 있다. 지금 당장은 50대보다 30대가 약할 것이다. 하지만 주류세대가 됐을 때 역량은 더 크게 발휘될 거라 본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20대 남성 지지율이 60대보다 낮다고 해서 20대가 보수화 되는 게 아니냐는 여론조사가 있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기성세대가 여야를 나눠서 거기에 청년세대를 끼워 맞춘 게 아닌가 싶다.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진보와 보수가 지금 20대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본다. 40여개의 현 정부의 정책을 분석해 봤는데 대부분 금지하는 정책들이 많았다. 예컨대 ‘PC방 셧다운제’가 있다. PC방을 닫는다고 게임을 안하는 것도 아닐뿐더러, 최근에는 맛집 피씨방이 나올 정도로 새로운 문화가 거기서 만들어지고 있다. 시대착오적 정책이라 보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만큼 현재의 청년세대는 단순히 진보와 보수를 나누어서 얘기할 수 없다고 본다.
다만 20대가 비판적으로 수용해야할 것들에 대해 일부 무분별하게 수용하는 측면은 있어 보인다. 예컨대 된장남이나 김치녀 등과 같은 성차별적인 발언이 그렇다. 그건 개인의 성향이지 성별차이가 아니다. 편견과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여론들에 너무 쉽게 흡수되는 경향이 있어 아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정작용이 일어날 거라 믿는다.
“초기에 의원님의 반값등록금 제안이 화제가 됐다. 지금 코로나 시국에도 등록금과 입학금이 대학생에게 많은 부담이 되고 있다. 현재 등록금 관련 어떤 대책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다”
▶대학생 때 스스로를 알바생이라 생각했다. 3시간 수업 듣고 학자금을 위해 8시간 알바를 하다 보니 이렇게 생각한 거 같다. 그래서 등록금 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교육의 기본권이 지켜졌으면 좋겠다. 최소한 학자금 대출이라도. 전액을 지원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난한 사람의 교육이 덜 중요한 건 아니다. 대출 여부를 소득기준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코로나 시국에 대학등록금은 더욱 비싸게 여겨진다. 국공립대인 시립대학교의 계절학기 등록금은 재학시절 3만5000원이었다. 일반 사립대는 10~12만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2008년도 여름 계절학기 원가는 2만4000원, 겨울은 2만9000원이었다. 부당하다고 여겨 가격인하 운동을 했더니 학교에서는 오히려 인상하려했다고 하더라. 다행인건지 결국 동결됐다.
대학등록금 문제는 무엇보다 당사자인 학생들 스스로가 나서야 한다고 본다. 정치권에서 도와줄 수 있겠지만, 그와 별개로 학생운동이 중요하다고 본다. 당사자만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있다. 예컨대 제가 여성문제에 관심이 많다고 해도 여성 대표가 될 수 없듯이 말이다. 달걀을 밖에서 깨면 후라이가 되지만, 안에서 깨고 나오면 생명이 된다. 경험상 밖에서 깨준 운동은 대부분 실패했다.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예비 정치인 및 언론인에게 한 마디 해주신다면?
“의원님은 정치활동을 기존의 루트와는 다르게 시작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정치인을 꿈꾸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정치계 입문을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정치계로 전업을 원할 경우 당직자, 국회보좌관, 선거캠페인 참여 등을 통해 정당 활동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 각 의원들마다 다양한 자문위원회가 500여개 있는데, 여기서 활동을 시작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지금껏 해온 모든 일의 기억들이 누적되어서 정치계에서 도움이 되는 거 같다. 자기 일에 충실하면서 시사 기사 등을 통해 시사에 대한 이해도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면 정치 입문 기회는 많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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