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8월5일 출범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계기로 시장교란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대처해 왔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정부에 따르면 국토부 부동산불법행위대응반은 전국 고가주택과 과열지역 거래 중 불법의심 1924건을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22건, 22명을 기소 송치했다.
국세청은 조세탈루행위에 대해 7차례, 1543명을 조사해 총 1203억원의 탈루 세금을 추징했다. 경찰청은 8월부터 11월 중순까지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통해 총 335건, 1782명 기소 송치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에도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역량 강화와 하부 전담 조직 편성 등을 통해 시장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행위 대응을 위해 각 지방국세청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를 확대하고, 지방경찰청 전담팀을 새로 늘리는 등 하부 전담조직 편성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 집중단속과 관련해서도 “청약통장 매매, 아파트 부정청약, 분양권 불법전매 및 이와 관련된 위장전입, 문서위조 등을 집중단속하고 있다”며 “경찰청 상시 조사 등을 통해 각종 시장교란행위가 완전히 퇴출될 때까지 진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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