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제12차 부동산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주택시장 안정의 기본 전제는 충분한 공급”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가 내년 중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 주택 46만호 중 수도권은 27만8000호, 그 중에서 서울 물량은 8만3000호다. 아파트로는 수도권 18만8000호, 서울 4만1000호다.
홍 부총리는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된다면 평년 수준(전국 10년 평균 45만7000호)를 상회하는 입주 물량이 공급돼 시장 안정에 도움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3월까지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상환능력 기반 여신심사를 유도할 계획이다. 가계 부문 유동성을 관리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대응도 지속한다. 홍 부총리는 “올해 국토교통부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서 총 357건의 시장교란행위를 적발해 1804명을 기소송치하고 1203억원을 추징했다”며 부동산점검 결과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일부터 경찰청은 청약통장 매매, 아파트 부정청약 등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를 단속 중이다.
정부는 내년에도 국세청 지방청의 부동산거래탈루대응 태스크포스(TF) 확대, 경찰 지방청의 전담팀 신설 확대 등을 통해 시장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올해 새로운 제도들이 정착해나가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시장안정세가 정착되지 못한 점에 대해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내년 부동산시장 안정의 성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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