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3일 본인 인사청문회에서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의 “2016년 발생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를 두고 개인의 부주의한 사건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하며 “지금은 이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 이후 SH나 LH에 있으면서 선거 현장에서 안전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강조했고, 현장 점검을 하고 안전 강화를 해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변 후보자는 “국토부에는 건설뿐만 아니라 교통, 철도, 택배 등 위험에 노출돼 있는 노동자분들이 많다. 제가 국토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이 위험 노동에 대해서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분석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 안전에 대한 투자를 인권의 차원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수익성문제나 사업성 정보 문제, 또 지자체 재원 부족 때문에 인권이 경시되지 않도록 최우선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변 후보자는 주거, 도시 문제 등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며 “전문가 출신으로서 국토부 장관이 되시면 아까 말했던 안전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굉장히 현장 활동을 강화해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변 후보자는 “건설 현장에서 안전사고라는 게 정말 조그마한 부주의 때문에 생기는 게 너무 많고 또 시스템적으로 이것을 구축해낸다면 안전사고가 제로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경영의 최우선적 가치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안전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다. 국토교통부에대해서도 동일하게 강조하고 또 구체적으로 지시를 내릴 수 있을 정도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를 통해 안전 관련 시스템을 살펴보면 비용 절감이라는 미명하에 외주화가 만연해 있고 또 하청업체는 이윤 때문에 인력 설계를 부실하게 하거나 작업 실태에 대해서 부실하게 감독하는 것들이 많다”며 “이러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민주당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말씀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변 후보자는 “중대재해를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을 한다. 중대재해를 없애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한다”며 “법이 제정된다면 건설 분야뿐만 아니라 시설분야 등에 대해서도 안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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