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은혜 의원(국민의힘)의 “1가구 1주택 법안에 대해 찬성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부모님이 거주하거나 매수자를 못 구했거나 처분이 어려운 사연을 차치하고라도 이 법을 찬성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변 후보자는 “법안 자체를 자세히 보지는 못했다”면서 “1가구 1주택만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주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로 법안을 만든 거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안은 현행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기본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 주택 우선 공급 ▲주택의 자산 증식·투기목적 활용 금지 등 주거 정의 회복 3원칙을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1가구 1주택 법안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진 의원은 “무주택자 주거권을 보장하는 정책을 우선 추진하자는 선언적인 법안으로 다주택 보유를 금지하거나 1가구 1주택을 강제하자는 취지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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