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와 관련된 각종 논란과 과거 발언으로 점철되면서, 정작 주택시장 안정화와 같은 정책 질의는 심도 있게 다뤄지지 못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3일 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고 공직자로서의 도덕성과 자질, 업무수행능력 등을 검증했다. 이번 청문회는 개인 신상 검증에 초점을 맞췄다. 도마 위에 오른 논란은 과거 구의역 사고 관련 발언부터 시작해서 자식 봉사활동 논란, SH·LH 사장 재직시절 낙하산 인사 논란 등으로 이어졌다.

변 후보자는 장관 취임 시 최우선 과제로 ‘주택시장 안정’을 꼽았다. 이를 위해 실수요 중심 시장 조성을 위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양질 주택을 충분히 공급한다고 했다. 또 현재의 부동산 규제 시스템 개선과 부동산 감독기구 도입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사과와 해명의 연속

이날 청문회에서는 그간 논란이 된 발언과 변 후보자의 도덕성에 대한 질타가 집중적으로 이어졌다. 변 후보자는 이날 사과만 수차례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우선 변 후보자는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구의역 사고 관련 질의에 답하면서 “당시 제가 건설 쪽에 치중돼 있어 구조에 대해 파악이 늦었다. 진심으로 죄송하다. 4년 전 일이고 이제 구조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됐다. SH, LH에 있으면서 안전 문제를 최우선으로 강조했다.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사과했다. 

변 후보자는 앞서 SH 사장 시절인 지난 2016년 구의역 사고를 언급하면서 “하나하나 놓고 보면 서울시 산하 메트로로부터 위탁받은 업체 직원이 실수로 죽은 것”이라며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걔가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다”고 언급해 논란이 일었다.

또 변 후보자는 2016년 SH가 추진하던 셰어하우스 입주자에 대해 “못사는 사람들은 밥을 집에서 해 먹지 미쳤다고 사 먹냐”라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해명했다. 변 후보자는 우리나라 문화에 맞춰 공간의 활용도를 높여야 하는 과정에서 나온 표현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우리나라 문화는 모르는 사람과 아침을 먹지 않는다”는 취지로 공유주택 구상에 대한 의견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성은 화장 때문에 아침을 (모르는 사람과) 먹는 것을 조심스러워 한다. 그걸(공유식당) 전제로 부엌을 줄이면 실제 문화에 맞느냐”며 “경제적 능력이 떨어지면 아침을 사 먹는 것도 비용 부담이라서 그렇게 설계하면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입주자부터 아침을 나눠 먹을 사람들을 선정하도록 (공유주택) 프로그램을 같이 만들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변 후보자는 잘못된 논란에 대해서는 명확히 짚었다. 변 후보자는 자식의 봉사단체 경력 논란에 대해서는 “딸이 지원서 초안에만 쓰고 실제로는 (학업계획서에) 쓰지도 않았다”며 “아이가 붙임성이 있어 간사나 활동가들과 대화하는 중 영어로 된 여러 문건을 번역해 드리겠다고 제안했고, 그걸 해주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 후보자는 장녀가 중학교 재학 당시, 고교 입시를 위해 자신이 일했던 환경정의시민연대에서 봉사활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SH와 LH 사장 시절 지인이나 제자 등을 채용한 이른바 ‘낙하산 인사’ 의혹에 대해선 전면 부인했다. 변 후보자는 “전문가 채용을 위해 내부뿐 아니라 외부 모두 참여가 가능한 공모 절차를 통해 관련 전문성과 자격을 갖춘 사람을 채용한 적은 있으나 부당한 인사를 시행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수의계약을 늘려 지인들에게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3기 신도시 등 관련 사업 때문에 전체 연구용역 건수가 늘었고 이에 따라 수의계약 물량도 함께 증가한 것”이라며 “재임 당시 연구용역 수의계약은 125건으로 전임 사장 대비 5% 늘어났다”고 해명했다.

◇최우선 정책 과제는 ‘주택시장 안정’

이날 변 후보자는 장관 취임 시 최우선 정책 과제로 ‘주택시장 안정’을 꼽았다. 이를 위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양질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현재의 부동산 규제 시스템 개선과 부동산 감독기구 도입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변 후보자는 부동산 감독가구 도입 방안에 대해 “부동산 시장에서 이상거래가 나타나 다른 집의 가격까지 올리게 하는 등의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부동산 정보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빅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현재 규제지역 지정 속도가 너무 느려 시장 상황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에는 “현재 시스템은 규제지역을 지정할 때 3개월 이상 가격이 상승됐는지 봐야 해 너무 늦게 지정이 돼 효과가 떨어지는 면이 있다”며 “마치 주식에서 ‘얼리워닝’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처럼 부동산에서도 빅데이터 통계를 분석해 가격이 오를 곳, 오른 곳을 정확하게 파악하고서 그에 맞춰서 적절한 규제를 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물량 공급을 통한 집값 안정에 대한 구상도 제시했다. 변 후보자는 “서울에 더 개발할 곳이 없어 새로 공급될 주택이 없을 것으로 생각해 무리하게 집을 사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역세권의 반경을 500ｍ까지 넓히고 용적률도 300%까지 올리면 서울 도심 주택의 공급을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준공업 지역과 빌라 밀집 지역 등에 대한 고밀 개발과 전세형 공공 주택 등의 공급을 늘려 주택 시장 안정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수행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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