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는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세난이 왜 생겼나는 질문에 “금리가 낮아지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선 수입이 줄고, 수급 축소균형도 있고 1~2인 가구가 서울에서 급격하게 늘었다”고 말했다.
변 후보자는 “추가적으로 임대차3법도 (전세난에) 다소 영향을 미친 부분도 있다”고 인정했다.
정부는 전세대책으로 2022년까지 11만40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지난달 발표한 바 있다. 변 후보자는 “서울과 같은 수도권에서 주택이 더이상 공급되지 않을 것이란 막연한 불안감이 크다”고 지적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도 어렵고 서울에 나대지도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서울에서도 밀도를 높이면 주택공급 여력이 충분하다”며 “서울에서도 몇 십만 가구 신규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자가주택 뿐 아니라 분양주택, 저렴한 임대주택까지 다 포함해 공급할 것”이라며 “장관에 취임하면 구체적으로 실행방안을 만들어 불안감 막고 주거안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또 변 후보자는 공공자가주택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 후보자가 갖고 있는 전략이나 대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내년 상반기 전에 3기 신도시에 공공자가주택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 후보자는 “공공자가주택만 공급한다는 것이 아니라 공공자가주택도 공급한다는 것”이라며 “어느 땅에 얼마나 공급하느냐하면 3기 신도시 등에 공공분양, 공공임대, 민간분양, 민간임대 등 4가지 유형을 어떻게 배분할 건지, 공공자가주택은 얼마나 배정할 것인지 진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변 후보자는 김 의원이 “민간주도 정비사업은 어떻게 보느냐”고 하자 “공공이 정비사업을 관리해주면 빠른 속도로 사업진행이 가능하다”며 “민간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을 도와주는 것이”이라고 했다.
이어 “공공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사업 진행도 빠르고 사업비도 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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