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2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공매도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을 해소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이 상태로 재개된다면 시장의 혼란뿐 아니라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엄청날 것 같다"고 우려했다.
같은 당 박용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공매도의) 제도적 손질을 했다고 하지만, 현재의 공매도 제도는 불법행위에 구멍이 많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금융위의 태도는 무책임하다. 공매도 재개에 대해 금융위에 신중한 태도와 결정을 재차 요청한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주가 폭락을 막기 위해 3월16일부터 6개월간 공매도 거래를 금지했다. 이후 한 차례 연장해 금지 기간이 오는 3월15일까지 늘어났다. 이에 따라 3월15일이면 공매도 거래가 재개된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판 후 주가가 실제 떨어지면 싸게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내는 투자법이다. 과열되는 시장을 진정시키는 순기능을 갖고 있지만 반대로 공매도 비중이 높으면 주가 하락 압력이 커진다. 이 때문에 개인 투자자 이른바 '동학 개미'들은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부추긴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외국인과 기관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폐지를 요구해 왔다. 최근 코스피가 3200선까지 넘나들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공매도 재개는 증시 활황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란 우려도 쏟아내고 있다.
금융위는 일부 반대 여론과 여당의 압박에도 공매도 재개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지난 11일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3월15일 종료될 예정이다.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 제도개선 작업을 마무리하겠다"며 못 박았다. 정치권 안팎에서 공매도 금지 연장에 힘을 싣는 목소리가 나오자 금융위가 선을 그은 것이다.
하지만 다음날 금융위 한 관계자가 "공매도 재개 여부에 대해 정해진 것은 전혀 없다"고 발언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금융위가 갈팡질팡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시장에 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금융위는 이날 오후 다시 "지난 8일 금융위원장의 발언과 11일 발송된 메시지 내용이 공식입장. 공매도 재개 문제는 9인으로 구성된 금융위의 의결 사항"이라고 수습에 나섰다.
금융위가 공매도 재개에 대한 원칙을 재확인한 가운데 민주당은 앞으로도 공매도 금지 연장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독학개미운동으로 개인 투자자의 목소리가 커진 상황에서 오는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둔 정치권이 표심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11월 주식양도세 부과 대주주 10억원 기준에 대해 당정이 충돌했지만, 결국 개인 투자자의 입장을 대변한 당의 의견이 반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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