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원격수업 장기화 문제를 거론하며 “교육부는 방역 당국과 협의해 신학기 수업 방식과 학교 방역 전략을 미리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원격수업이 길어져 학습 격차 우려도 있고 학부모의 돌봄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며 “오래 친구들을 만나지 못한 아이들의 사회성 부족, 우울감 등도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등교 원칙 따르면 1단계에서는 등교 인원을 3분의 2로 제한된다. 다만 지역·학교별로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 지역 유행 단계인 1.5단계에서는 3분의 2를 준수해야 한다. 2단계에서는 등교 인원을 3분의 1로 제한해야 하지만 지역·학교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고등학교는 3분의 2까지 가능하다. 2.5단계에서는 3분의 1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30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와 농·산·어촌 학교 등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3단계에서는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일선 교사들은 등교 수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 지역 초등학교에서 1학년을 가르치는 이모 교사는 “(매일 등교 시) 방역 수칙이 잘 지켜질 수 있을지 걱정된다”면서도 “저학년 어린이들의 학력 격차가 매우 심각하다. 등교 수업 확대는 아이들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A 교사는 “아이들의 영어 학습능력을 평가해봤는데 ‘중간층’이 전멸했다”며 “학교에서 선생님의 지도를 통해 수업을 따라오던 중간 성적 아이들이 사라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재택근무·육아휴직을 하던 학부모들도 지금 코너에 몰렸다”며 “맞벌이 부부 중에는 초등학생 아이를 돌보지 못해 조부모가 있는 시골로 내려보내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강민정 열린우리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4월1일 기준 초등학교 1학년 과밀학급은 93개교 520학급이다. 한 학급에 40명을 초과하는 곳도 있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과밀학급의 수는 더 많아졌다. 중학교 1학년의 과밀학급은 전국 614개교 5200학급이다.
방역과 아이들 학습을 위한 인력충원도 숙제다. 아침 등교 때마다 발열체크, 식사 전 발열체크, 하교 후 교실 가림막 소독 등은 매일 등교가 이뤄질 시 기존 인력으로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변인은 “교육부에서 지역·학급별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학교 현장 관계자와 협의해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며 “미리 협의를 통해 소통하고 교사들에게도 안내해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은 학교만 노력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가정돌봄 기능도 강화가 돼야 한다. 기업이나 직장에서 육아휴직, 탄력근무에 대한 지원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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