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는 2021년 한 해 동안 학교의 일상 회복과 미래교육의 토대구축이라는 두 가지 핵심정책 방향을 세우고 과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유아와 초등학교 저학년, 특수학교, 특수학급의 우선 등교를 추진한다. 교사, 방역 인력 배치도 지원된다. 주 대상은 초등학교 저학년 중 30명 이상의 과밀학급이다. 과밀학급에 기초학력 협력수업 또는 학급증설 등을 위해 기간제 교원 2000명이 지원된다. 기초학력 협력수업은 수업에 추가 지도인력을 배치하는 것을 뜻한다.
학생 1인당 마스크 5매와 손소독제 교실당 3개 이상 등 방역물품 비축과 관계기관 핫라인도 유지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려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정비도 추진된다. 학생배치계획을 재수립하고 종합적인 제도를 손보겠다는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초등학교 1~3학년 중 30명 이상인 과밀학급은 총 2296개다.
저하된 기초학력을 보강하겠다는 대책도 마련됐다. 국가-시도-학교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전담기구인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신설 및 기초학력보장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등으로 진단도 이뤄진다. 이외에도 소규모 대면 보충지도 강화, 학습지도 가이드라인 개발, EBS 교재 무상지원 확대 등이 실시된다.
학생에 대한 정서 지원과 돌봄, 복지 영역 확충도 약속됐다. 유치원 방과후과정 학급 확충과 참여대상 유아 확대 등이다. 운영시간도 아침과 저녁, 온종일 등 수요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언급됐다. 지자체·학교 협력돌봄, 초등돌봄교실 및 마을돌봄기관 확충 등도 발표에 포함됐다.
원격수업의 질 제고와 기본 인프라 완비도 약속됐다. 실시간 쌍방향 콘텐츠를 통한 소통을 강화해 수업에 대한 이해와 흥미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공학습관리시스템(e학습터, EBS 온라인클래스)의 화상수업서비스가 다음달 전면 개통된다. 원격교육기본법 제정과 탄력적 교육과정 운영도 지원된다.
미래교육의 토대구축을 위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추진된다. 노후된 학교 건물을 개선해 스마트교실, 친환경·생태 교육환경 등 학생 개개인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학습을 지원하는 학교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인공지능 기반 K-에듀 통합 플랫폼 및 지능형 나이스 구축이 오는 2023년까지 진행된다.
학생 맞춤형 교육과 학교의 자율성 강화, 교수학습 혁신 등 2022 개정 교육과정도 추진된다. 오는 하반기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을 발표한 후 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 오는 2022년 하반기 개정교육과정을 고시한 후, 오는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오는 2025년 고교학점제 본격 시행을 위해 고교학점제 연구·선도 학교를 확대 운영한다. 인공지능(AI) 과목을 고등학교에 도입하고 환경생태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도 강화된다.
중등 직업교육 혁신을 위한 작업도 시행된다. 특성화고 혁신지원사업을 통해 산업 수요 기반의 자발적 혁신을 지원하고 신산업분야 등으로 직업계고 학과 개편을 추진한다. 또한 직업계고 졸업생이 지역 내 우수기업에 취업하고 지역 대학에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직업교육 혁신지구도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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