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민간일자리 말하는데 여당은 공공일자리?

문재인 대통령, “민간부문 어려울 때 정부가 민간 일자리 창출 마중물 돼야”
이낙연 당대표, “가능한 모든 방법 써 민간고용 늘리고 공공일자리 만들어야”

기사승인 2021-02-15 17:46:01

지난해 서울에서 열린 2020 대한민국 일자리 엑스포에서 구직자들이 취업자리를 찾고 있다. 사진=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대한민국의 고용실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와 집권여당이 내놓은 대책에 불일치가 감지돼 정부정책에 차질이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직접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국내 고용상황의 심각성을 상기시켰다. 특히 “대면서비스업 중심으로 90만 개 가까운 일자리가 사라졌고, 임시·일용직이 취업자 감소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여성들과 청년들의 고용 악화도 지속되고 있다”는 현실을 전하며 “고용 양극화가 더욱 심화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는 고용상황의 어려움을 엄중히 인식하고 일자리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고용안전망을 튼튼히 하는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으로 대응해야한다”면서 고용정책을 주관하는 정부부처를 향해 “역대급 고용위기 국면에서, 계획하고 예정했던 고용대책을 넘어서는 추가 대책을 비상한 각오로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덧붙여 “민간부문이 어려울 때 정부가 마중물이 되어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고용회복은 결국 민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정부는 민간기업이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 지원과 함께 경제활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민간중심의 고용창출이라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민간의 고용창출을 핵심으로 한 위기극복대책을 주문했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생각은 조금 달랐다. 민간주도로 고용창출이 이뤄져야한다는 점에서는 일맥상통하지만, 당장의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공공일자리 중심의 정부주도 고용정책의 필요성을 설파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달 취업자가 1년 전보다 98만명이나 줄었고, 실업자는 41만여명 늘었다. 이는 심각한 고용위기”라고 현실을 전하며 “한 분이라도 더 일해 이 위기의 강을 함께 건너야한다. 그러려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써서 민간고용을 유지하고 늘리며 공공 일자리를 만들어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일자리 회복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정부는 1분기 90만개 이상 만드는 등 공공일자리로 버팀목 역할을 강화해나가겠다”고 천명했다. 나아가 현재 준비 중인 ‘일자리대책’의 조기집행과 추가 고용대책 마련, 고용한파 극복을 위한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의 직접일자리 사회서비스 확대도 언급했다.

다만 ▲규제 샌드박스 5법 등 민간투자 고용촉진 ▲K-뉴딜 관련 입법을 통한 신산업 육성과 양질의 일자리창출 ▲대면서비스업 고용유지 지원금 확대 ▲특별고용 지원업종에 대한 기간 연장 ▲청년 맞춤형 일자리 확대 노력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의 고용 취약계층 소득지원을 위한 국민취업제도 진행 등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운데)와 김태년 원내대표(오른쪽)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공일자리 확대에 방점을 찍은 고용한파 극복대책을 제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앞서 안혜진 대변인은 지난달 21일 논평을 통해 정부의 공공일자리 확대정책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안 대변인은 당시 논평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창업인과 소상공인들의 자취는 점점 사라지고, 정부의 반기업 정책으로 양질의 일자리까지 줄어들면서 청년 취업난은 심화되며 기업인들의 탄식은 늘어가고 있다”고 전제했다.

더불어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으로 매년 3만명씩 공무원을 증원하고 있어 임기 말쯤이면 공무원 수가 120만명에 육박할 전망”이라며 “유례없는 공무원 고용호황으로 정년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공무원직을 꿈꾸는 청년들만 가득해졌고, 비대해진 공직사회가 민간기업에 기여해야 할 우수한 인재까지 흡수해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채용시부터 퇴직 이후 거의 60여 년 가까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 공무원의 연금 부담액만 500조가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국가채무 증가세를 더욱 가파르게 만들어 공무원 증원비용은 국민에게 전가돼 불공정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심지어 “공무원 충원을 단순히 일자리 창출 수단으로만 여겨 업무를 쪼개고 나누면서까지 제 식구 늘리는 일이 계속된다면 과도한 규제로 알력 행사하기 바쁜 공무원들만 늘어, 기업은 도태되고 낭비되는 국민 혈세로 나라는 더욱 도탄에 빠질 것임을 명심하라”고 질타하며 작지만 강하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성해 미래지향적 희망정부로 거듭나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