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국회 상시화가 실현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같은 모습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당장 3월 임시국회에서의 파행가능성도 시사되는 상황이다.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달 26일, 2월 임시국회(제384회) 회기만료 직후 3월 임시국회(제385회) 개최를 공고했다. 회기는 2일 오후 2시부터다. 

이번 임시회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원내대표 혹은 대표를 포함해 국회의원 179명의 요구에 의해 이뤄졌다.

임시회 주요쟁점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1차)이다. 추경안은 2일 오전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되면 오는 4일경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추경안 국회 제출 후 5일 국무총리의 추경안 처리를 위한 시정연설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추경안에는 앞서 당정청이 합의한 바에 따라 15조원 규모에 이미 확정된 본예산 중 4조5000억원을 조정해 총 19조5000억원이 4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맞춤형 피해 지원대책’ 명목으로 편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회에서의 추경안 심의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당장 국민의힘 의원들은 임시회 소집요구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더구나 민주당의 “2월 협의·확정, 3월 지급”이라는 계획을 두고 “보궐선거를 앞두고”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경우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3차 재난지원금이 다 집행되지 않았는데 4차 재난지원금 20조원을 풀겠다고 한다. 서울·부산 보궐선거를 코앞에 두고”라며 재난지원금 추진 방식과 지급시기 등을 두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심지어 “제1 야당 원내대표인 내겐 단 한마디 상의도 없었다”며 불편한 심기를 여과없이 드러내기도 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당정청의 ‘4차 재난지원금 합의’를 ‘더 넓고 두터운 매표’라고 혹평하며 “1년 430조원의 무이자 대출이 가능한 금액이다. 차라리 정부가 지금 즉시 대출을 지원하라”고 외쳤다. 덧붙여 “국민의힘은 살고 싶고 장사하고 싶은 이들 곁에서 끝까지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싸우겠다”며 3월 임시국회에서의 투쟁을 선포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3월 임시국회는 추경안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 관련 법안을 비롯해 이낙연 대표의 이른바 ‘상생연대3법’인 ▲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의 입법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예고돼 여·야가 강하게 충돌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에 추후 국회가 어떤 모습을 연출하고 어떤 결과를 도출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