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기획재정부 차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통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데, 국가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소상공인 공제를 통해 상호구조 형태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중소기업중앙회의 노란우산공제에 폐업 시 공제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좀 더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민간보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겠다”며 “사회적 감염병 특성을 고려하면 100% 순수한 민간보험만으로 되기 어렵지만, 정책성 보험 형태로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안 차관은 정부가 추진 중인 ‘손실보상 법제화’와 관련해선 “새로운 재정수요 변화에 대응해 굉장히 전향적으로 다뤄야 할 과제로 올 것이 왔다”며 “이번에 지속 가능하고 재정이 감당 가능한 형태로 훌륭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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