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쿠키뉴스] 최문갑 기자 = 대전광역시의회 이종호 의원(동구2,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영유아의 무상교육 ·무상보육 실현을 위한 ‘ 대전형 아동기본수당’지급 을 제안했다

이종호 의원은 이날 제2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유아교육비 지원과 관련하여 의회와 집행기관에서는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대전의 인구감소 문제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아 교육비 지원은 인근 지자체와 비교되며, 대전 인구 유출의 원인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충남의 경우, 2020년 4월‘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교육청과 협의하여 만 5세에게 학부모부담금 전액을 보조 지원하고 만 3에서 4세까지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또, 강원도는 출생월부터 48개월까지 1인당 매월 40만원씩‘육아기본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출생축하금 100만원과 아동 24개월까지 월 20만원씩 지급하는‘광주출생육아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이 의원은 “영․유아의 무상교육·무상보육을 위한 지원 정책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에 무상교육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외에 학부모부담금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이를 걱정 없이 키울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고민하고 연구해 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만 3세 영·유아에 매월 10만원씩 지원하는 ‘대전형 아동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아동복지 향상과 안정적인 육아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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