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전기·수소차 무상수리 의무기간을 2년·4만km에서 3년·6만km로 확대하고, 2025년까지 전기차 정비소 3300개, 수소차 검사소는 26개 이상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는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개최해 미래차를 포함해 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미래 혁신성장 산업에 대한 지원책을 발표했다.
특히, 미래차와 관련된 인프라 산업 구축이 주요 골자로 배터리 등 무상수리 의무기간 확대하고, 배터리관리시스템 등 검사기술·장비개발 연구개발(R&D) 투자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비업 시설기준 완화, 검사장비 보급 등을 통해 2025년까지 전기차 정비소 3천300개, 수소차 검사소 26개 이상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미래차 생산‧보급 정책은 일정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안전한 운행을 위한 검사‧정비 관련 정책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라고 판단했으며, 미래차 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검사‧정비체계 구축을 통해 미래차 보급 확대를 견인하고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추진하겠단 의도로 이와 같은 추진과제를 내놨다.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비업 시설기준 완화를 위해 일산화탄소와 압력측정기 등 내연기관용 시설기준 일부를 미래차에는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기존 내연기관차에서 미래차로 전환됨에 따라 검사·정비인력 4.6만명을 2024년까지 육성한다. 이를 위해 전문인력 양성을 전방위 지원한다.
2025년까지 미래차 현장인력 양성사업을 통해 전문대 자동차 관련 학과의 교육과정을 미래차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정비책임자의 첨단차 등에 대한 정기교육 의무화 등 세칙 개정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지동차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신설해 산업계가 주도하는 현장 중심 미래차 정비 인력양성 지원에도 힘쓴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BIG3 산업에 대한 재정·세제·금융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BIG3 산업 관련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올해보다 43% 늘어난 6조3천억원을 반영해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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