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위원회와 관계부처는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을 목표로 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안을 제시했다고 8일 밝혔다. 2018년 대비 26.3% 감축목표였던 기존안보다 대폭 상향됐다.
경제계 단체는 이날 일제히 정부의 NDC 상향안 제시에 대한 입장을 냈다. 탄소중립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너무 목표가 높게 정해져 실현 가능성이 낮다면서 산업현장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탄소중립이 나아가야 할 길이란 사실에는 공감하지만 불과 8년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40%까지 상향하는 데 실현 가능성 우려가 크다”며, “특히 산업부문의 2030 NDC 목표가 2018년 때 보다 2배 이상 상향돼 이를 달성해야 하는 기업들의 부담감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주요국보다 매우 높고, 탄소배출 효율은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이다”며, “도전적으로 설정된 2030 NDC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혁신기술 개발과 상용화가 필요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이날 성명을 내고 “현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NDC 상향은 기업경쟁력을 약화할 뿐만 아니라 감산, 해외 이전 등으로 연계 산업 위축, 일자리 감소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와 탄소중립위원회는 탄소중립의 성패가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달려있는 점을 감안해 산업계 의견을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라면서 “산업현장의 상황을 고려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해 각계 의견수렴을 거친다. 18일 탄중위 전체회의에서 NDC 상향안을 심의·의결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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