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쿠키뉴스] 최일생 기자 = 경남 거제시(시장 변광용)는 2022년도 보통교부세 3,600억원을 지원받는다. 이는 당초예산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이다.
그동안 거제시의 보통교부세 당초결정기준으로 민선7기 시작 이후 2018년 1254억원, 2019년 2162억원, 2020년 2443억원, 2021년 2562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해왔고 2022년 3600억원에 달해 4년 동안 2346억원이 증액됐다.
조선업 장기불황으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로 주요 역점사업과 현안사업 추진의 난관이 예상됐으나, 역대 최대 규모의 보통교부세 증액으로 사업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보통교부세는 지자체 간 세원편재와 재정력 불균형을 시정하고자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으로,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과는 달리 지자체가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우리 시 자주재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한 재원이다.
거제시는 그동안 보통교부세 증액을 위해 지속적으로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조선업 위기와 코로나19 여파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시의 경제여건을 설명하고 보통교부세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광용 시장은 “역대 최대 규모의 보통교부세 확보에 따라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 다양한 일자리 및 조선산업관련 지원사업, 관광기반 조성사업, 도심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지금까지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생활 안정화를 위해 지방교부세 확보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변광용 거제시장, 국지도58호선 국비 증액 사활
거제시는 2일 변광용 시장과 시 도로과장 등 거제시 관계자들이 국회에서 박완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을 만나 국지도 58호선 건설사업의 내년도 국비 증액을 요청했다.
국지도 58호선 건설사업은 연초면 송정리에서 문동동을 잇는 5.77km의 왕복 4차로 신설도로로 사업비 약 3140억 원을 투입, 2028년 준공 예정인 대규모 건설공사다.
이날 변 시장과 거제시 직원들은 국지도58호선(송정IC~문동) 건설 사업이 현재 편입토지 등 손실보상 협의가 약 71% 완료되어 내년 1월 본격적으로 공사가 추진될 수 있는 만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확보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국비가 증액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변광용 시장은 “본 사업이 준공되면 교통량 분산에 따른 거제 중심시가지 교통체증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부산~통영간 통행시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한려해상국립공원 접근성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거제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거제시(시장 변광용)는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달 29일자 결정·공시하고 오는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1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로 1585필지에 해당된다.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해 ㎡당 가격을 산정하고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을 거쳤으며 지난달 14일 거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시 토지정보과나 소재지 면·동주민센터, 인터넷(경상남도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서 가능하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결정지가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필지는 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을 거쳐 거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심의하며, 처리 결과를 오는 12월 24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인다. 시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관심을 가지고 열람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거제시치매안심센터, 홍보관 운영
거제시 치매안심센터(센터장 원순옥)는 11월 1일부터 19일까지 3주간 시청 도란도란에서 치매안심센터 홍보관을 운영한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매년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예방과 인지강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왔으며, 코로나로 인해 센터 방문이 어려운 치매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비대면(온라인)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치매안심센터 홍보관 운영은 ▲치매안심센터 사업 홍보 VR 상영 ▲치매어르신 작품 전시 ▲ 치매예방 프로그램 일일 체험해보기로 구성되었으며, 치매어르신들이 치매와 더불어 살아 갈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이번 홍보관 운영을 통해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개선과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