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전국 6개 특·광역시가 운영하는 도시철도의 최근 5년간 연 평균 무임승차 손실은 5542억 원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서울 3368억 원, 부산 1221억 원, 대구 518억 원, 인천 240억 원, 대전 109억 원, 광주 81억 원 순이다.
6개 지자체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누적 적자는 서울 16조 5441억 원, 부산 2조 726억 원, 대구 1조 6323억 원, 인천 1조 6094억 원, 광주 6209억 원, 대전 6774억 원으로 총 232조에 달한다.
여기에 수년간 동결된 요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하철 이용객 감소, 전동차 등 노후시설에 대한 재투자 수요까지 겹치면서 지난해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당기순손실은 전년 대비 약 70% 증가한 1조 8천억 원을 기록했다.
노인 인구 비율이 늘어나면서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정부가 1984년 도입한 이후 37년간 대표적인 대국민 교통복지 정책으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정작 정책을 도입한 주체인 정부의 국비 보전은 이뤄지지 않아 법정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와 손실은 오롯이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지자체가 안고 있다.
대구와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등 6개 특·광역시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이날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도시철도법’ 개정안 등 정부의 손실보전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입법안의 연내 처리, 그리고 정부가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보전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와의 형평성과 정책 취지를 감안한 도시철도 예산 국비지원 요청이 핵심이다.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1984년 노인과 장애인, 유공자들의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한다는 취지 아래 대통령 지시로 시작한 서비스로,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협의회의 입장이다.
협의회는 매년 수조원의 여유재원이 쌓이는 정부 교통시설특별회계(총 21조 3430억 원)를 활용하면 기존 SOC 예산 영향 없이 지원할 수 있어, 정부와 국회의 의지만 있다면 재원확보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법정 무임승차 손실과 관련해 과거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고 지난해정기국회에서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비용 지원을 위한 법안이 긍정적으로 검토됐던 것을 감안하면 정부의 무임승차 정책에 따른 지자체의 막대한 재정 손실에 대한 공감대는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지자체에서 무임손실로 인한 적자로 안정적 도시철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서민의 발인 지하철이 안전하고 중단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대승적 차원의 결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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