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7일 롯데호텔에서 업종별 주요기업 20개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 포럼’을 개최했다.
경총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산업계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 주요 업종간 안전보건정보 네트워크를 강화를 위해 산업안전포럼을 발족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방중심의 규제체계 개편과 법 집행을 통해 기업의 안전관리 수준을 점진적으로 향상했다”면서, “구체적인 세부 방안들은 기업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 예방은 기업의 역할도 중요하나, 정부의 산업 안전정책 및 법제도가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뒷받침되는 것도 산재감소의 성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간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부 및 국회 차원의 수많은 입법·정책들은 대부분 기업의 책임 및 처벌 강화에 집중됐지만 뚜렷한 산재감소 효과는 없는 것 같다”면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정의 역할 강화 및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산업안전 정책 및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제1차 포럼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주제로 열렸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참석해 발제했고, 대우조선해양과 기아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대응 사례’를 발표했다.
대우조선해양은 협력사 안전 자립을 위한 안전인증제 도입과 직원참여 안전개선 활성화, 대우조선 특화 직원 안전 돌봄·지킴이 활동, 교육 강화 등을 사례로 소개했다. 기아는 안전환경 통합경영시스템을 리디자인(redesign)하고, 노사 공동 안전경영 선포를 비롯해 전폭적인 안전예산 확대 및 조직 격상,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최신 사고예방 장비 도입중이라고 발표했다.
사례발표를 한 두 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모호한 법 해석으로 혼선이 따른다면서 정부가 합리적인 법 적용 원칙을 마련하고 적절한 기업 지원을 통해 중대법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공통적으로 요청했다.
한편, 산업안전포럼은 격월로 개최될 예정이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관리방안, 산업보건정책 개선방안 다양한 과제를 선정해 논의를 이어나간다.
경총은 “산업안전포럼 운영을 통해 그간 교류가 부족했던 업종 간의 안전관리 우수사례를 적극 공유하는 등 사업장의 안전보건 역량 강화에 힘쓸 것”이라며, “중대법에 대한 산업현장의 애로 및 요구사항과 합리적 개선방안 등을 정부와 국회에 적극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