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대란으로 국가 차원의 ‘자원 수급’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가운데 정부가 지난해 세웠던 자원개발 5개년 기본계획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걸로 드러났다. ‘자원안보’에 대한 개념을 계획에 포함하면서 국가적 차원의 ‘자원 수급’ 방침을 발표했지만, 이를 위한 진단체계 시스템 구축 예산은 누락시키면서 허울 좋은 계획에만 머물렀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자원 공급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이 돼야 자원개발 및 공급 전략을 세우는데 정부는 최소한의 예산도 확보하지 않았다”면서 “국가적인 자원 위기 발생 전후 대비 예방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지 의문이고, 이에 대한 ‘자원안보기본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5월 국내·외 자원의 합리적인 개발과 운영을 위해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과 ‘해저광물자원개발기본계획’을 통합해 ‘자원개발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산업부가 발표한 ‘자원개발 5개년 계획’은 구속력은 없지만, ‘자원안보’라는 개념을 처음 명시하면서 국가적 차원의 자원 수급 관리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최근 발생한 ‘요소수 대란’ 사례에서 보듯 국가적 자원 수급 관리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황운하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자원안보’ 실천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지난해 정부가 자원개발 계획을 세웠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진단체계 구축에는 전혀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지난해 자원안보 진단체계 구축비 명목으로 올해 예산에 10억원을 신규 증액하라는 의견을 냈지만, 정부는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황 의원은 “10억원을 반영하지 못해서 앞으로 분명하게 닥쳐올 자원안보 위기상황에 대비조차 못한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라면서 “자원안보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일일이 모든 자원의 수급을 챙길 수는 없지만, 국가적으로 중요한 산업에 있어서는 자원 동향을 파악하고, 혹시 모르는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서플라인 체인)을 통해 자체적인 원료 수급 노력을 펼치지만, 정부가 나서서 수급 다변화 전략은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이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학과 교수는 “자원안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에 필요한 필수자원이 무엇이고, 얼마가 필요한지 분석할 수 있는 진단체계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정부예산이 500조 규모임에도 진단체계 구축을 위해 10억원 예산을 쓰지 않는다는 건 결코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탄소중립’이 대세가 되면서 수소를 해외에서 들여온다는 말들이 많은데 해당 계획도 어디서 얼마만큼 수입할 건지 국가 전반 산업차원에서 진단할 필요가 있고, 필수적인 자원은 공급망 다변화를 정부에서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신산업으로 급성장하는 K-배터리도 안정적인 자원 공급망 구축이 이뤄지지 않으면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배터리 핵심 소재로 여겨지는 리튬과 니켈, 코발트 등은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중국 의존도가 높다. 최근 요소수 대란처럼 중국이 수출을 제한하면 배터리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배터리 양극재의 원료인 수산화리튬과 망간의 중국 의존도는 82%, 99% 수준이다. 음극재 원료인 흑연도 88%를 중국으로부터 들여온다.

박철완 서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배터리산업은 원료 확보가 중요한데 국내 배터리사들의 원료 자립도가 낮다”면서, “배터리사들이 해외 협력 등을 통해 민간 개발 및 확보에 나서고는 있지만 제한적이다. 자원외교 등 정부 차원의 공동 대응이 더욱 효과적이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최근 요소수 대란과 비슷하게 품귀현상을 빚을 수 있는 배터리 소재는 NCM 삼원계 전고체일 수 있다”면서, “수급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