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차별적 공매도 제도 개선할 것“...아홉 번째 공약 발표

”공매도 폐지는 무책임한 주장“
소액주주 권리 강화 강조

기사승인 2021-11-20 16:16:4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0일 소확행 아홉 번째 공약으로 ‘공매도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공매도 차입 기간에 있어 내국인이 기관·외국인에 비해 차별받아온 현 제도를 보완해 자본시장 불공정을 해소하겠단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본인 페이스북에서 “우리 주식시장의 고질적 문제 중 하나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이고, 국내 주식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매력적인 시장으로 만드는 것이 장기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앞서 본인이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대중에게 밝힌 사실을 상기하면서 “일부에서는 개미투자자들의 투자 여건을 위해 공매도 폐지를 약속하지만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공매도를 폐지할 경우 우리는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기존 공매도 제도에 대한 문제점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이 후보는 “개인은 90일 안에 상환해야 하나 기관·외국인은 제한이 없어 수익이 날 때까지 무기한 버티기가 가능하다”면서 “기관과 개인 간 형평성에 맞게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자본시장 불공정 해소를 위해서는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대주주의 기업 분할로 인한 경영권 프리미엄 독점, 자사주를 통한 의사결정 왜곡으로 투자자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기업 인수·합병, 물적 분할 과정 등에서 대주주의 탈법과 소액주주에 대한 차별을 시정해, 시장의 신뢰를 높이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주주의 탈법을 막기 위해 특사경 대폭 확대 등 금감원의 단속 역량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스튜어드십 코드 활용 등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며, “건전한 시장 구조를 만들어 개인의 자산 형성 기회를 늘려주고, 자본시장 불공정 해소를 반드시 해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