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난임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연구원(원장 권혁남)은 1일 공개한 ‘초저출산 사회: 난임 가파르게 증가, 정책패러다임 변화 필요’ 주제로 한 이슈브리핑(256호)을 통해 난임 발생의 사회·환경적 현실과 최근 난임 증가추이와 실태, 지원정책의 한계 등을 분석하고 전북의 난임지원 정책방향과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전북연구원에 따르면 저출산으로 인해 전체 출생아 수는 해마다 줄고 있지만 난임시술로 태어난 아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난임시술 출생아 수는 2만 8699명으로 전체 출생아 수의 10.6%를 차지, 신생아 10명 중 1명은 난임시술로 태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난임으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지난해 기준 22만 8382명으로 2010년 대비 24.6% 증가했다. 

난임 인구의 성별·연령별 분포를 보면 2010년 대비 작년 남성 난임환자 수는 127.0%가 증가한 반면 여성은 0.62%가 감소했고, 연령별로는 남녀 모두 30~40대에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난임 환자의 급격한 증가는 초혼연령 및 산모의 초산연령 상승 등 인구학적 요인으로 만혼 추세가 지속되는 한 난임 환자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부부 7쌍 중 1쌍이 난임을 겪고 있고, 신생아 10명 중 1명은 난임 시술로 태어나고 있으며 난임 시술로 태어난 다태아는 저체중과 조기분만의 위험이 있고 산모는 임신중독증, 산후출혈,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 등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난임가구를 위한 정책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 

전북연구원은 난임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난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 신체적 어려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전북형 난임지원 토탈 서비스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국가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를 전북에 유치하고, 고위험 임산부 안심체계구축, 청년 생식건강 검진 바우처 사업, 인구교육 컨텐츠 개선, 난임시술비 추가지원 등 맞춤형 정책추진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경욱 박사는 “합계출산율 1.00명도 되지 않는 초저출산 국가에서 난임시술로 태어난 신생아 증가 현상은 저출산 대책의 한 축이 되고 있다“며 ”출생아 수 감소가 전국 평균보다 더 빠른 전북은 선제적으로 난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주=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