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전기요금 현실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연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1일 서울 강남구 인터콘틴넨탈호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7차 전력정책포럼’에서 “전기요금조정 시기를 전기요금 산정기준에 명시해 정례적 요금조정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연구위원은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에너지 소비구조를 왜곡하고,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맞지 않다”면서, “정부가 추진코자하는 탄소중립을 위해서 현실적인 전기요금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력 생산원가를 반영해 소비자 전기요금을 책정해야 함에도 정책적 목적에 따라 현행 요금체계는 도·소매요금을 연계하고 있지 않는데 이를 개선하지 않은 채 탄소중립 추진은 이뤄질 수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정 연구위원은 용도별 요금체계로 꾸려진 현행 요금체계를 중장기적으로는 전압별 요금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연구위원은 “주택용은 기본적으로 전기요금 수준이 단가 대비 낮고, 일부 소비자들은 지나치게 낮거나 높은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다”면서, 기본요금 수준을 높이고, 누진 배율을 완만히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도 참석자 대부분이 전기요금 현실화에 공감했다.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전력 가격이 현실화하지 않은 상태서 탄소중립을 추진한다는 건 에너지 기업을 볼모로 삼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며, “전력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는 현행 전력 시스템은 국가주의 행태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매 전기요금과 도매 전력시장의 가격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주재각 한국전력 지속성장전략처장은 “올해 통과된 법률에 따라 실질적 판매개방 이행단계로 진입했음에도 판매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한 건 현행 전기요금체계가 시장을 활성화시킬 정도의 충분한 요인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면서, “다양한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위해서 전력 원가를 제대로 반영한 요금체계 등 전기요금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은 대한전기협회가 주최한 행사로 탄소중립 시대 변화의 기로에 선 전력산업의 실질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이창호 가천대 교수와 정연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자로 나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믹스 및 시장개선 방향’, ‘탄소중립시대와 전기요금체계’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