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다수가 기후 위기의 심각성과 탄소중립 대응의 중요성에 공감하지만, 전기료 인상, 탄소세 부과 등 비용전가에는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탄소중립을 위해 전기료 인상이 고려돼야 한다면 5000원 이하 수준이 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1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대한전기협회 제8차 전력정책포럼에서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은 ‘국가 탄소중립 추진전략 활성화 방안과 과제’라는 주제로 탄소중립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사무총장은 “기후위기 심각성과 탄소중립 대응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높았지만, 단순히 잘 알고 있는 수준을 넘어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하는 때”라면서 “국가 주도형 캠페인을 통해서 국민들 위기 대응이나 인식수준은 높아졌으니 다음 단계 구체적인 논의로 들어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기 요금 정책, 탄소중립을 위한 도입 기술 등을 논의할 때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국민들에게 탄소중립 정책을 묻는 상향식 의견 수렴절차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된 결과는 한국환경연구원(KEI)과 기후변화센터, 대한전기협회, 미래에너지정책연구소가 공동으로 기후·에너지 및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일반 국민과 전문가 집단을 나눠 조사한 결과다.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20일까지 약 3주 동안 실시됐다. 일반 국민과 전문가 그룹을 나눠 조사하던 기존 조사와 달리 양 집단 이해도 차이가 있다는 가정 하에 이를 부각하기 위한 차원에서 조사됐다.

조사 결과 일반 국민과 전문가 그룹 모두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탄소중립 필요성에는 공통된 인식을 했다. 일반 국민 82.9%, 전문가 86%는 “탄소중립은 어렵지만,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 “어렵지만 실현 가능할 것” 등 탄소중립 실천해야 한다는 내용의 항목에 응답했다. 

다만,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바람직한 경로에는 차이를 보였다. 일반 국민 다수(47.1%)가 단기 중장기 등 시기별 차이 없이 꾸준히 동일한 감축 노력을 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다수의 전문가(60%)는 초기보다는 관련 기술이 확보된 중·후기에 감축을 집중·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전문가 과반수(50.5%)는 다른 요인들보다 ‘국내 여건’을 탄소중립 감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일반 국민은 ‘국내 여건(32.8%)’뿐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 시급성(26.2%)’, ‘국내 정책 도입 단계(15.5%)’, ‘주요선진국 수준(13.5%)’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일반 국민은 전문가 그룹보다 국제사회를 고려해야 한다는 응답 비중이 높았다.

일반 국민들은 기후·에너지 관련 정책과 탄소중립 우려에 대해서는 ‘경제적 상황’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정책 실현 과정에서 탄소세, 전기요금, 세금 등 ‘추가 비용 발생’이 가장 우려된다고 답했다.

탄소중립을 위해 현행 전기요금이 인상될 경우, 어느 금액까지 수용이 가능한지 묻는 질문에는 일반 국민 절반가량(54.3%)이 ‘5000원 이하’면 가능하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된 질문에 ‘1만5000원 이상(41%)’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고 가장 많이 답했다. 이어 ‘5000원 초과 1만원 이하(26%)’, ‘1만원 초과 1만5000원 이하(23%)’ 순으로 응답했다. 국민들의 요금 인상 수용 폭과 전문가 그룹이 생각하는 현실적인 요금 인상 폭은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한편, 이날 조사결과 발표 후에는 패널 토론회가 열렸다. 홍종호 서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박호정 고려대학교 교수, 박민혁 한전 전력연구원 기초전력연구센터장, 김녹영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센터장,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애널리스트, 장다울 그린피스 정책전문위원 등 각계각층의 전력·에너지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