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6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초청해 차기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기업들의 의견을 전달했다.
최 회장은 “많은 분들이 우리 경제의 미래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 상황”이라며, “미중 패권 전쟁,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국제적 문제와 저출산·저성장, 제조업 패러다임 전환, 탄소중립 등 엄중한 문제 많다”고 운을 띄었다. 이어 “지속적인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내년도 경제전망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경제정책에 대한 세 가지 제언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가장 먼저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를 제언했다. 최 회장은 “성장은 이미 중요한 화두가 됐고, 성장하려면 우리가 가진 성장 잠재력을 좀 더 깨워 올리고 부각해야 한다”면서, “미래를 위한 성장 인프라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개별기업이 하기 어려운 기초기술 연구나 인재 양성, 미래 인프라, 미래 인프라라고 하면 IOT로 연결된 SOC 투자나 AI시티, AI엔진 등을 잘 만들 수 있는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에 국가가 선제적으로 투자해주길 바란다”면서, “기업들이 이를 발판 삼아 미래 성장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는 점진적인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현행법은 할 수 있는 사항을 주로 규정하는 법 규제 위주로 되어 있는데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기에는 현행 규제 시스템이 제한적이라는 주장이다. 최 회장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야는 생각에서 규제 틀이 바뀌어야 하지 않겠냐 싶다”면서, “한꺼번에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은 기업들도 알고 있고, 점진적으로 예측 가능한 형태로 바꿔나가길 바란다”고 말햇다.
끝으로 경제 안보를 언급하면서 이를 위해 제도개선, 글로벌 협력 등 경제 안보 전략을 갖고 안보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심해달라고 전했다.
윤석렬 대선 후보는 이에 대해 “많은 사회적 문제들이 못 올라오게 하려면 경제성장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성장론자냐 복지론자냐 하는 그런 이분법적인 구시대적인 논쟁에 발 담고 싶은 생각은 없다. 성장은 무조건 중요하다”고 답했다.
윤 후보는 이어 “민간이 알아서 하게 둬야 경제성장을 통한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며 “규제개혁과 관련해 법조인으로 잘 알고 있어 전체적인 법의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