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강민국 의원(경남 진주시 을)이 제21대 국회 1차년도(2020년)에 이어 2차년도(2021년)에도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수여하는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의원상)'에 선정되며, 국회 정책통으로 확실한 의정 능력을 입증했다.
지난 21일 270여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국감NGO모니터단은 온·오프라인에서 1000여 명의 모니터 위원과 각 분야 전문가 평가위원이 2021년 국정감사의 모든 과정을 모니터하고 평가한 결과, 강민국 의원을 국회 정무위원회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강 의원은 지난 2021년 국정감사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와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 행위, 하도급 문제 등 민생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 송곳같이 날카롭게 지적하고, 현 정권의 비리 문제를 깊이 있게 파헤치며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강 의원은 금융권 최대 현안인 대출금리 인상과 규제 등으로 인한 가계부채 문제와 가상자산거래소 규제 강화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 대책을 주문해 큰 호평을 받았고, DLF 사태 발생과 관련해 해당 상품을 판매한 우리은행의 주가 추락을 분석해 금융위원회가 우리금융지주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촉구하기도 했다.
또한 단군 이래 최대 게이트인 대장동 사건의 자금출처를 집요하게 파고들고, 금융권에 내려온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낙하산 인사들에 대한 끈질긴 추적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자진사퇴를 이끌었다.
이 외에도 상습 하도급법 업체의 실상을 분석해 공정위로부터 상습 하도급법 위반 업체에 대한 규제 강화 방안 마련을 확답받고, 문재인 정권의 실세인 조국 일가의 천문학적 수준의 채권 실태를 밝히며 채권 회수방안 마련을 촉구했으며, 국가보훈처 산하 88관광개발(주)의 골프 장학생 선발의 불공정 문제, 지방분권·지역균형을 무너뜨리는 LH 혁신방안의 문제 등을 신랄하게 지적했다.
강민국 의원은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것은 진주시민과 많은 국민들께서 격려해 주신 덕분"이며, "앞으로도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제대로 된 정책을 펼치고 이 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은 없는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강 의원은 "매월 매일을 국정감사에 임한다는 자세로 정부 정책의 잘못된 점을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책과 법률이 무엇인지 챙기겠다"고 전했다.
진주=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하영제 의원, NGO 선정 국리민복상(우수의원상) 2년 연속 수상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이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한 2021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국리민복상)을 수상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자로 선정된 하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우선 21년 국정감사에서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에 대한 제도 개선을 위해 △대장동 초과이익 협약 미포함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사업 예산 이전용 실태 심각 △국토부 및 산하기관 채용비리 32건 적발 등을 질타했다.
또한 국민 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층간소음 완충재 관리 부실 △공동주택 주방가구 품질 미흡 △KTX-산천 카펫(바닥재) 시험성적서 위조 △철도 하자 관리 이행 미흡 등을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20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행정부의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 하기 위해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문제 △벌떼 입찰 근절 개선 방안 문제 △항공MRO 사업 관련 등에 대해 시정 조치를 촉구했다.
하 의원은 국감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대안을 중심으로 개정안 발의 등 후속 조치도 지체없이 추진했다. 국정감사 이후 임대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종사 한정심사 형평성 강화를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회계직원의 변상 책임에 대한 실효성 제고를 위한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밀원수 보호 및 확충을 위한 산림조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발의했다.
하영제 의원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함께 고민하고 국민 생활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정책 국감을 실천했다"며, "앞으로도 평소 의정활동 목표인 생활정치 실현과 국민을 위한 대안 제시로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영제 의원은 지난해 11월 국민의힘이 국정감사에서 대한민국 발전과 민생정치에 기여한 의원에게 수여하는 '2021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