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7일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자유와 창의를 보장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여건 마련에 나서겠다”고 작은정부론을 강조했다. 기업 친화적 정책을 통해 기업의 창의성과 성장을 극대화하고, 이를 4차산업 시대에 국가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취지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제20대 대선후보 초청 특별강연’에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정부는 민간 자율 생산 활동을 하도록 시장이 당장 하기 어려운 인프라 구축을 하고,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 공정성과 효율성을 신뢰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관리하는 것에 그쳐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는 4차 산업시대 정부의 역할은 민간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준에 그쳐야만 한다면서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제도적 규제를 가장 먼저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민간에서 투자하기 힘든 인프라 구축 사업이나 기술혁신에 연구개발(R&D)에는 정부가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공무원들이 (스스로) 규제 문제점을 판단하고, 규제를 개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이해당사자인 기업인이 현 규제 문제점을 더 잘 알고 있어 어떤 규제가 글로벌 기준에 반하고 어긋나는지 등을 직접 이의제기하고, 이를 약식 청문시스템을 통해 개선해나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앙-지방 정부간 규제가 상이해 이중 규제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정부 데이터 디지털 원플랫폼화를 통해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재계와 노동계 모두 주목하는 주52시간제에 대해 윤 후보는 업종별 여건에 따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더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면서 개편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노사 합의가 있고, 주52시간제를 연간으로 환산한 총량 내에서 재조정돼야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윤 후보는 “어차피 한 번 기준이 정해진 것은 불가역적이 될 수밖에 없지만 주당 52시간이 연평균으로 유지하더라도, 업종에 따라 노사 간의 합의로 유연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면서 “비대면 재택근무가 많아지면서 몇 시간 일했는지 보다 실적과 질에 따라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주52시간제는 대기업보다 중소·스타트업 기업에게 더욱 필요한 제도”라면서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의 경우는 일이 몰릴 때와 다소 적을 때 이를 평균해서 인력을 대체하기가 어렵고, 작은 기업일수록 (탄력적 운영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SG경영을 실천하는 기업들에게는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해나가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윤 후보는 이미 ESG경영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로서 기업들이 채택해야 하는 바람직한 방향에 공감하면서 ESG경영에 관심을 두고 추진하는 기업들이 반대급부를 얻는 게 맞고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적 여건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향후 원전 활용 여부에 대해서는 긍정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차별화를 뒀다. 윤 후보는 “2050년 산업 수요에 필요한 전력이 500기가와트시(GWh)인데 신재생에너지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건 극히 일부분”이라며 “천연가스와 원전 없이는 산업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탄소중립이든 산업 경쟁력 강화든 원전은 반드시 활용해야 하는 에너지원이라는 주장이다.

윤 후보는 또 “원전의 안전성을 강화해 국민이 원전을 님비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간편하고 안전한 방식으로 기술적 진전을 이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술의 진전과 함께 핵폐기물 (매립을) 허용하는 지역에는 상당한 경제적 보상을 해서 추진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사를 주최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집단 지성을 발휘해 국가발전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만들고, 각 구성원 행동을 국가발전 방향으로 결집해야 한다”며 “지도자의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순간이다. 윤 후보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통한 행복경제시대’를 공언한 만큼 경제계 바람과 기대가 후보의 정책에 잘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