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4월 강원 고성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과 관련해 업무상실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한국전력 관계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사부(재판장 안석)는 17일 열린 고성산불 피고인 1심 선고공판에서 전·현직 한전 관계자 7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신주 하자로 전선이 끊어져 산불이 발생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전선이 끊어져 산불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선고했다.
다만 “한전과 정부 지자체는 주민 피해가 신속하게 복구 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며 주문했다.
하지만 재판과정을 지켜본 산불이재민들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월 업무상실화 등의 혐의로 전·현직 한전 관계자 7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당시 산불은 2019년 4월4일 오후 7시쯤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에서 발생했다. 현장에서는 초속 30m 안팎의 강풍으로 불길이 번지면서 산림 1260만㎡가 잿더미가 됐다. 이로 인한 재산 피해는 899억원으로 집계됐다.
춘천=하중천 기자 ha33@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