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윤석열‧심상정‧안철수 후보가 복지정책을 강조했다. 하지만 저마다 서로 다른 복지 정책을 제시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2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복지국가라는 꿈은 모든 시민들의 당연한 권리”라며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복지 체계 안정과 확대가 공정이라고 설명했다. 심 후보는 “장애인도 독립적으로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행복한 나라가 우리 사회의 미래가 돼야 한다. 비정규직과 자영업자 등 모든 일하는 시민을 포괄하는 신복지체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증세’를 꺼냈다. 그는 “여유 있는 부유층에게 고통부담을 더 요청하겠다”라며 “증세와 확장재정으로 녹색 복지국가의 미래를 열어가겠다”라고 청사진을 제시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복지’를 키워드로 꼽았다. 윤 후보는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해주는 복지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초가 된다. 또한 성장은 복지의 재원이 된다”라며 “성장과 복지의 지속가능한 선순환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른바 ‘기본소득’ 등 현금복지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윤 후보는 “현금을 활용한 보편 복지는 엄청난 재원과 세금이 들어간다. 성장을 위축시킨다. 효과도 크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첨단 과학기술을 적용한 성장과 복지서비스 질 제고로 더욱 큰 선순환을 이뤄낼 수 있다. 맞춤형 복지로 사각지대 없는 복지를 구현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자신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일하며 복지 분야의 전문성을 쌓았다고 강조했다. 이후 △생애주기별 안심복지 △절대 빈곤층 감소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을 목표로 꼽았다. 안 후보는 “연령에 따라 필요한 복지 정책의 혜택을 줘야 한다. 조금 더 두터운 지원도 필요하다”라며 “복지제도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많은데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복지 안전망’을 꺼냈다. 그는 △일자리 △소득 △돌봄 분야의 안전망을 핵심으로 선택했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인데 복지 수준은 30위”라며 “노인의 극단적인 선택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건 모든 사람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국민고용보험제와 기본소득‧수당이 필요하다. 유아‧아동‧노인‧장애인‧환자 등의 돌봄을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출구조 조정과 세원 관리가 중요하다. 탈세도 반드시 잡겠다”라며 “자연 증가분 등으로 충분히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기창‧김은빈 기자 mobyd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