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장들이 21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만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위한 과도한 규제 개혁 혁파를 요구했다. 이에 윤석열 당선인은 자유로운 기업활동의 방해요소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정부가 수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경제 6단체장들과 만나 도시락 오찬 회담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경제계를 대표해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윤 후보는 “기업들의 성장이 곧 국가경제의 성장”이라고 언급하면서 기업 활동을 제약하고 방해하는 요소들은 제거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정부는 인프라를 만들고, 뒤에서 도와드리고 역할에 그쳐야 한다”면서 “기업이 자유롭게 판단하고, 투자해야 일자리도 만들어 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해요소를 제거하는 게 정부의 가장 큰 역할이 아닌가 싶다”며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다”고 부연했다.

경제단체장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완화, 노동법제의 개선 등 과도한 규제를 풀어달라고 윤 당선인에게 요청했다. 4차산업 혁명 등 대변화의 시기를 맞닥뜨린 가운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보다 유연한 규제가 필요하다면서 국제 표준 수준으로 각종 규제를 완화해 주길 희망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우리나라는 기업 규제가 너무 많아 국내 투자 활성화와 신산업 진입 장벽을 없애기 위한 규제 개혁이 시급하다”며 “노동 법규 개선, 과감한 공권력 집행 등 노동 개혁도 당장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도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예방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도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에 한 목소리를 냈다. 그는 “안전은 중요하지만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중대재해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제계는 민관 소통 확대와 정책 참여 기회를 요청했다. 일자리 창출 등 실질적인 경제성장의 주역인 기업과 정부가 정례적으로 소통하면서 경제정책에 산업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길 희망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의장은 “온라인 소통 플랫폼을 민과 관이 별도로 만들 필요가 없고, 합칠 경우 더욱 진취적인 소통 형태가 될 것”이라며 “범정부회의체에 민간이 참여하게 해주면 정례 회의를 통해 아이디어 낼 수 있다. 민간의 활력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무역업계에서는 경제안보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정부의 핵심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은 “글로벌 공급망 문제는 무역에 커다란 위협되고 있고, 자원이 부족 우리에게 원자재 수입이 어려워지면 국가 경제와 산업 기관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며 “정부가 개별 기업이 대응하기 어려운 글로벌 공급망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윤 당선인과 경제 6단체장과의 오찬 회동은 모두 발언 이후 비공개로 전환됐다. 비공개 전환 후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경제·산업계 최대 화두인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요구와 국가전략산업 등에 대한 대화가 오갔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