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츠 노동자들이 30일 고속버스터미널 사거리에서 발생한 배달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사측을 규탄하면서 재발 방지 대책과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이들은 무보험 정책을 고수하는 쿠팡을 정면 비판하면서 배달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간제 보험 도입을 촉구했다.
쿠팡이츠 공동교섭단은 1일 오후 1시 서울 송파구 쿠팡이츠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30일 쿠팡이츠 배달노동자인 40대 여성이 전기 자전거로 배달하다가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 사거리에서 5톤 트럭에 치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사측에 대한 책임 추궁과 재발 방지 대책 촉구를 위한 자리였다.
이들은 “최근 발생한 사고는 결코 우연히 발생한 게 아니라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죽음의 질주를 멈춰야 한다”며 “배달 노동자는 일하다 숨졌는데도 산재보험 기준인 월 소득 115만원, 종사시간 93시간을 충족하지 못해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현행제도를 지적했다.
이들은 배달 노동자들의 사고는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안전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사측에 책임을 물었다.
이선규 서비스일반노조 위원장은 “배달 노동자 죽음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고 오히려 사측은 개인 부주의나 잘못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배달플랫폼사의 무한 탐욕이 배달 노동자 경쟁을 불러일으키고, 그 대가로 배를 채우는 현실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배달플랫폼 노동자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안전한 일터 만들기 위한 사측의 진심 어린 사과와 정치권 노력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또 정부와 국회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아 배달플랫폼 노동자들은 여전히 법과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면서 관련 법안 제정을 조속히 촉구하기도 했다.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다른 배달플랫폼사들과 달리 쿠팡이츠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배달 노동자가 아니면 보험을 의무화하지 않는 점도 지적했다.
이은유 공인노무사는 “지난해 특수근로자 상당수가 존속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보호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자 임종성 의원이 개정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단 한 차례 논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법안 통과가 미뤄짐에 따라 최소한 안전망인 산재 적용마저 배달플랫폼 기업 선택에만 맡겨져 있고, 쿠팡이츠는 다른 기업들과 달리 이마저도 일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달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사측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기엔 다소 지나치다는 시선도 있다.
서울 강북구에서 배달 노동자로 근무하는 한 라이더는 “배달 기사들은 배달 건수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기 때문에 교통 신호 무시하거나 서두르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며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쿠팡이츠 쪽에서 사고가 나라고 한 것도 아니고 기업 책임으로 몰아가는 건 맞지 않다”고 말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