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은 대선 불복이자 지방선거에서 활용하기 위한 정치적 프레임”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무리하게 법안을 통과할 경우 현실적으로 막을 순 없지만,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거란 의견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1일 아침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전화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승리한 이유는 민주당 정권이 파괴했던 공정과 상식을 살리라는 국민의 명령”이라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사법시스템이 운영하게 하면 해결될 일인데 갑자기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겠다고 밀어붙이는 걸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과거부터 이런 주장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임기 말에 한다고 하니 더욱 그렇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통과 시도는 대선 결과에 대한 불복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 설치) 시행된 지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국가 형사사법체계를 대대적으로 고친 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결국 자신이 (검찰 수사의) 타켓이 될까봐 두려워서 그러는 것이고, 또 대선 패배 불법 움직임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결국 검수완박 추진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으로 (윤석열 차기 정부에게) 검찰공화국이란 정치적 프레임을 덧씌우려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현실적인 수사 공백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권 원내대표는 “2년 전 검경 수사권 조정 시에도 경찰의 수사능력이 오를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6대 범죄 수사는 검찰에 남겼었다”며 “지금도 (경찰 수사에 대한) 지연처리, 부당처리 민원들이 많은 중인데 검수완박을 밀어붙이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사법제도 전반에 대해서 여야 간 T/F를 구성하든지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해야지 급하게 졸속처리하는 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강행할 경우 현실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칠 거라고 경고했다. 그는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지만 국민에게 민주당의 파렴치한 의도와 방법을 알리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지난해에도 180석이라는 의석을 갖고 독선적인 국회 운영했다가 부산,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한 바 있고, 권력비리 수사를 막으려다가 윤 검찰총장을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 결국 대통령까지 만들어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도 무시하고 입법 독재한다면 지방선거에서도 국민들에게로부터 처절한 심판을 받을 걸로 본다”고 끝맺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