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2일 ‘검수완박’ 입법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하기 위한 의원총회에 돌입했다. 의원총회를 앞두고 지도부 간에도 다소 이견을 보이면서 어떠한 결론을 도출해낼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었다.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일명 ‘검수완박’ 법안의 4월 국회통과를 위해 이를 당론으로 채택하기 위한 무기한 토론회에 착수했다. 당초 2시간여가 예상됐으나, 의원총회는 현재도 토론이 진행 중이다. 

이날 의원총회 모두발언부터 의원들 사이에서는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와 사실상 격론을 예고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의 완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검수완박’ 법안을 4월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지만,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은 당내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냉정한 토론을 촉구했다.

다수의 정치 평론가들은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4월 당론으로 채택 여부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봤다. 지방선거를 앞둔 가운데 당내 일부에서는 무리하게 법안 통과를 시도하는 걸 꺼려하는 모습인데다가 현재 청와대에서도 아무런 입장을 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 교수는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무리한 검수완박 법안 통과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좋지 않은 가운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당 안팎에서 나고 있다”며 “시도는 하겠지만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청와대가 아무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는다는 사실도 변수다. 장 교수는 “과거 언론중재법 통과를 시도할 당시에도 청와대가 밀어붙이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접은 적이 있다”며 “물러나는 정권 입장이 무리하게 특정 법안을 추진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 당론 채택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부연했다.

당론 채택이 순조롭지는 않지만 검찰 개혁과 사법 시스템 선진화에 대한 메시지를 던졌고, 향후 검토 가능성이 크다는 데 의미를 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이날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의총 시간이 길어진다는 건 당론으로 채택되기 어렵다는 방증이다”며 “그럼에도 검경수사권 재조정이라는 측면에서 ‘검수완박’은 당위성이 있고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검찰의 능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뛰어나다고 볼 수 없는데도 오히려 권한은 비대하다”며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인사 청문회에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에 대해 동의한 적이 있어 이번에 민주당의 당론으로 채택되지 않더라도 향후에 형사사법체계에 변화는 나타날 것”이라고 봤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