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4시간이 넘는 의원총회 끝에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일명 ‘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4월 국회 당론으로 채택했다. 의총을 앞두고 당내 이견 차이가 있었으나 지난주 검찰이 크게 반발하자 오히려 당내 여론이 강행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는 분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었다.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일명 ‘검수완박’ 법안의 4월 국회통과를 위해 이를 당론으로 채택하기 위한 무기한 토론회에 착수했다. 의원총회는 당초 예상보다 긴 4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이날 의원총회 모두발언부터 의원들 사이에서는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와 사실상 격론을 예고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의 완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검수완박’ 법안을 4월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지만,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은 당내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냉정한 토론을 촉구했다.

긴 토론 끝에 민주당은 ‘검수완박’의 당론 채택으로 여론이 기울여 졌다. 지난주 검찰이 민주당의 ‘검수완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자 오히려 이게 영향을 미쳤고, 온건성향의 의원들도 강행에 힘을 보탰다는 민주당 관계자의 전언이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민주당도 검찰과 국민의힘의 반발을 예상했고, 수를 보고 강행한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후 국민의힘과 정식 협상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이어 “국민의힘도 검찰을 제어하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은 서로 양보하는 추세로 나갈 걸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이 4월 당론으로 채택한 ‘검수완박’은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하고 기소권만을 남기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의 개정 절차가 예상된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