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일명 ‘검수완박’ 법안을 놓고 여여 간 강대강 대치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너무 성급한 행보라는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4월 내 법안 추진을 마무리 짓겠단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은 14일 아침 ‘TBS 라디오 김어준 뉴스공장’에 전화 출연해 “지금까지 임시방편으로 경찰 수사권을 검찰에 넘겨준 지 70년이 지났고, 한 번의 결정이 70년을 결정했다”며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시기를 놓치면 더 할 수 없다”고 강행 의지를 재차 밝혔다.

이어 “지금이 바로 수사권을 분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제기된 문제점들을 최소화하면서 수사권 분리 추진을 당론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국회 일정에 대해서도 공유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국회 회기가) 20일 정도 남아 있는데 이 시간이면 법사위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라며 “정의당 협조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졸속 입법 추진을 최대한 막겠다는 방침이다. 의석수에서 열세인 만큼 물리적 저지는 불가능하지만 국민적 여론 조성과 정치적 메시지 등을 통해 막아서겠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한 아침 라디오에 출연해 “정권교체가 안됐다면 이렇게 급하게 (검수완박 법안을) 밀어붙였겠냐”며 “우리당은 민주당 내 권력형 부정부패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을 심산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본다. 

수사대상이 되는 누군가는 굳이 말 안 해도 국민들이 잘 알 걸로 본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가 직접 언급을 피했지만 그동안의 국민의힘에서 지적해온 입장들을 종합하면 조국 전 장관 입시비리 의혹과 대장동 논란과 관련된 인사들로 추정된다.

또 민주당 내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결국은 ‘검수완박’ 법안이 좌초될 가능성도 예상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 여러 의원과 얘기를 해본 사실을 언급하면서 “강경파가 워낙 득세하다보니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됐다고 하는데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면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표가 대거 나올 걸로 보고 있다”면서 무리하게 법안을 추진하려다 좌초될 가능성을 점쳤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