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은 13일 오후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2차 조각 인선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내각 인사 중 단연 주목을 받은 이는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윤 당선인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다. 한 후보자는 지난 2019년 조국 사태 당시 직접 수사를 지휘하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는 마찰을 빚으면서 민주당과는 껄끄러운 사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한 검사장이 지명되자 즉각 반발했다. 검찰 공화국을 만들기 위해 검찰을 사유화 시도에 나섰다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당선인은 자신의 최측근이자 현직 검사장을 법무부 수장에 지명했다. 이는 검찰 사유화 선언이자 검찰 공화국으로 가는 서막”이라고 지적했다.
또 “더욱이 검언유착 사건의 핵심 피의자를 검찰 최종 감독자로 앉히겠다는 것은 검찰의 정치 개입을 정당화하겠다는 것”이라며 “한 검사장에 대한 무리한 무혐의 처분도 법무부 장관 지명을 위한 사전포석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또한 이날 아침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실질적 2인자, 문고리 소통령에 의한 국정농단의 전조”라고 비난하면서 “한 후보자가 민정수석을 겸한 법무부 장관이 되면 윤석열의 우병우가 돼 국민과 야당을 탄압하고 정치보복을 자행할 것이 너무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으로만 공정, 국민통합을 외치던 윤 당선인의 한 후보자 지명은 새 정부에 희망을 걸던 국민에게 날린 어퍼컷”이라며 “국민 최대 상상치를 초월하는 가장 나쁜 인사다. 지금이라도 당장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여당이 되는 국민의힘은 일단 한 후보자 엄호에 나섰다. 다음 주 국회서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윤 당선인에게 힘을 보태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소 의외라는 당내 일각의 반응도 감지되지만 표면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한 후보 인선에 대한 질문을 받자 “기본적으로는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임명한 것 아닌가”라면서 임명에 대한 해석을 붙였다. 이어 “한 검사장이 서울지검장, 검찰총장, 수원검사장으로 가서 부정부패를 처리하면 정치탄압, 정치보복 프레임에 휩싸일 수 있는데 그걸 피하고자 법무장관에 임명한 것 같다”고 부연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도 한 후보자 지명에 공감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이 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위적 안배 없이 철저히 실력 위주의 인선을 진행한 인사 취지에 공감한다”면서 “당에서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하게 뒷받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한 지명자는 더 이상 국민의 '조선 제일검'이라는 평가를 받던 검사가 아닌 윤석열 정부의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법무행정을 현대화하고 선진적인 사법시스템을 정립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두 지도부의 말을 종합하면 한 후보자는 더 이상 검사가 아닌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능력 발휘에 힘쓸 거란 공통된 메시지가 담겼다. 검찰 내 머무를 경우에는 각종 수사에 간접적인 영향력 행사를 할 수 있지만 오히려 정무직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칼을 거둬들였단 해석이다.
한편 내달 10일 윤 당선인 대통령 취임에 앞서 다음 주부터 국무위원 후보 인사청문회가 펼쳐진다. 민주당은 원칙 없는 인선 기준이라면서 송곳 검증을 예고한 바 있어 청문회에서의 여야 간 치열한 다툼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